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3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종시 수정안 정치적 사망신고 선언

어제는 그 동안 국론을 분열시켜온 세종시 수정안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역사적 날이다.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 국회에서 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환영한다. 이로써 세종시 원안이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밑그림이 국민들과 국회에 의해 제대로 그려지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세종시 원안이 조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월드컵 축구 예선탈락 팀을 다시 본선으로 올려달라는 생떼쓰기와 다름없다. 최근 25년간 국회에서 상임위 부결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2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붙여진 전례가 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와 같은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두고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 스폰서검사 특검법 가결은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당초 여야 수석 간 합의 한 내용에서 법사위 위원들께서 일부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율을 하셨다. 구체적인 조율 내용은 1)법안의 이름을 「검사 접대 의혹 특검법안」으로 바꾸고, 2)105명으로 되어 있던 수사팀이 103명으로 조정되었다. 또, 3)동행명령 불응 참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스폰서검사특검이 검찰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검찰개혁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대북결의안은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 후 논의해야

시종일관 정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방해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가 오는 27일을 끝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민주당은 만약 한나라당의 거부로 특위가 무산된다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천안함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고장 난 시계처럼 대북결의안만 외쳐대고 있다. 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오류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의 본분을 잊은 처사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북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한 후에 대북결의안을 논의하자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