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3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겠다고 한다.

그동안 “기존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온 정부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뒤집겠다면 무엇 때문인지 이유부터 밝혀야 정상이다.

그리고 마땅히 국민적 논의를 거치고 국가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정상 회담에서 부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또 정부의 갑작스러운 말 바꾸기는 둘째 치더라도 정부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빌려 이런 내용을 흘리는 것도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해 일부 보수세력에서 전작권 연기를 주장해왔지만 이는 우리 군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로 참으로 수치스러운 발상이다.

오히려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앞장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의 안보태세의 허점을 제거하고 국방력을 보강하는 등 자주국방에 가일층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런데 일언반구 사전 협의 없이 전작권 이양 연기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현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세운 자주국방의 초석을 허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010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