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6월 27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방금 전 이용섭 수석 부의장께서 기저효과를 가지고 마치 엄청난 경제적 치적을 이룬 것처럼 과장 과잉 홍보하는 실상과 실체적 진실에 대해 말씀하셨다. 정부가 기저효과를 가지고 마치 경제적인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인 양 과장 과찬의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 대한 수정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지 한나라당 정부와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경제운용 방향과 실상에 대한 토론 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참패로 나타난 선거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소장파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격세지감이 되어 버렸다. 민심의 수용이 아니라 불통의 연속이다. 옛날 시조에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다는 시조가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오만은 의고하되 쇄신은 간데 없다. 국회 실태는 날치기는 여전하되 민생은 간데 없다. 집시법 세종시법 처리와 운영을 보면서 민심을 수용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국정운영의 기조의 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다. 국민 보기에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불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 한다. 세종시법을 본회의장으로 가져가서 굳이 혼란과 국민갈등 법안에 대한 장례식을 두 번 치르겠다는 것 자체가 무한교만이고 요행수와 몽니형 국정기조이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교만, 불통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해 국정을 원만하고 화합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지난 6.2 지방선거의 민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임시국회가 지방선거 끝나고 그 어느 때보다 민심의 실체적 진실과 현상을 보고난 직후 열린 6월 국회가 정체가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의 오만과 교만이 전혀 변화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6월 임시국회 얼마 안 남았다.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제안한다. 선(先)민생 무(無)정쟁으로 민생처리 법안으로 국민들에게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한 대답을 국회가 해주도록 하자. 선(先)민생 무(無)정쟁의 원칙으로 민생 법안처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SSM법 처리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다시한 번 강조한다. SSM법이라고 되어 잇지만, 이 시각 이후부터 골목상권보호법이라고 명명하겠다. 골목상권보호법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야한다. 홈플러스의 골목상인에 대한 민형상사상의 소송취하를 엄중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7개 그랜드 법안이라고 해서 한나라당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37개의 브랜드 법안을 뉴민주당 플랜 실천 법안으로 규정하고, 뉴민주당 플랜 실천 37개 법안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일자리 창출 및 보호법, 서민보호법, 무상급식 교육실현법, 골목상권 보호법, 효도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무상급식 실현하기 위한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어르신 틀니를 해결 위한 국민건강보호법과 노인복지법이 있고, 경로수당 확대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안이 있다. 이와 같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키 위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오픈마켓 활성화 현상을 법률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조속히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문방위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 있었는데, 우리 국민의 휴대폰 전화번호 1600만여 개가 수사기관에 유출되어 있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 유출된 것이고, 국민 수의 1/3에 달하는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유출되어 수사의 대상으로 검증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 사생활의 침해이자 심각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이와 관련해 문방위 차원에서 통비법 제15조에 의해 국회의 진상조사 현장조사 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는 다면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문방위 소속위원, 다른 야당 위원들과 함께 연합해 현장 조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

한마디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전국 선거라는 표심을 통해 정치권에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에 경고한 민심에 대해 홀대하고 아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가 6월 임시국회에서까지 고쳐지지 않고 반영되지 못하다면 7.28 재보선에서 보다 강력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2010년 6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