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7일 13: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합의 관련

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2015년 12월 1일 우리 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기를 공식 요청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이번 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힌다.

2007년 2월, 당초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전작권 전환준비 기간을 계산하여 2012년 4월을 가장 안전한 날짜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북한의 핵능력이 전환 연기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당초 전환계획 수립 당시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전작권 연기 이유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수립되었던 첨단군으로의 변모를 위한 군비 확충계획은 축소되었고, 당초 계획된 국방예산은 다른 분야(4대강) 사업에 전용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있었던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능력이 조기에 갖춰질 필요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의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 이번 한.미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실익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로 인해 우리가 추후 한.미 양자간 협상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 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외교이다.

2010년 6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