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28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와 중앙당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 공조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은 김진표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이미경 사무총장,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백원우 행안위 간사, 변재일 교과위원장, 백재현 의원, 주승용 의원, 김춘진 의원, 안규백 의원,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16개 시도당위원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광역단체장과 정례적으로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며 교육감들과 교육정책을 놓고 정책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기초단체장과 당정협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교섭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28재보선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심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공천방안을 논의해 신속하게 공천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전작권을 3년 7개월 연기한 것은 누가 보아도 주권국가다운 당당한 면모는 아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의 작전지휘권을 미국팀에 맡긴 것과 비유될 수 있다. 허정무 감독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미국팀에 우리의 지휘권을 넘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로 비유될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전작권 연기의 배경으로 설명한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 군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군의 작전지휘능력을 키워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막는 데 노력을 기울일 문제이지 미군에 작전지휘권을 넘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연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납득할만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총리실에서는 민간인을 사찰할 법적 권한이 없다. 영일·포항지역 후배를 공직윤리지원관으로 임명해놓고 불법적으로 민간사찰을 진행하도록 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고향 후배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법 위의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못된 관행과 버릇은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