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6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세종시 수정안이 대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참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기 짝이 없다.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드린 세종시 수정안의 대단원이 막을 내려 그나마 다행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국민께 큰 상처를 남겼다.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이 있다. 혼란을 수습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는 2002년 행정수도이전공약을 대선 때 한 것을 시작으로 행복도시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보수진영의 문제제기에 의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 내렸다. 그 이후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만든 것이 행복도시특별법이다. 2005년 3월 2일이었다. 그로부터만 봐도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리고 천여 회의 공청회 등 정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2007년 첫 삽을 떴다. 그로부터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세종시 추진과정을 쭉 보면 집권층, 집권세력,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했거나 또 어느 정파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묻고 여야의 지혜를 모아 만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련과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제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 합의정신을 받들어 하루빨리 제대로 만들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또 플러스알파가 어떠니, 이것이 되네, 안되네 하며 협박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마라. 그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몽니나 작은 일은 작은 정치인들이 그때그때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야지 집권여당과 책임 있는 대통령이 그럴 수 있나. 플러스알파 요인은 원안에 다 있다. 충실히 만들어 달라.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늘이 6월 말일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전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아 대통령과 여당에게 민심을 하루빨리 받아들이길 요구한다. 국민적 요구인 국정쇄신을 신속하게 단행해서 국민 여러분이 전국 선거를 통해 표출한 그 뜻이 정부, 정치권, 여당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변화된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안보문제에 천안함, 전작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에는 국민이 빠져 있다.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닌가.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철저히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데 천안함 관련해 국회와 국민, 야당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래서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국회와 야당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매사 진척되지 않고 국민갈등을 초래하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이다. 저는 천안함 보고서 표지라도 봤으면 좋겠다. 왜 그것이 다른 나라의 당국은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고 국회는 표지도 못 보는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고 검증할 기회를 꼭 만들어줘야 한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작권 연기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 밀실에서 합의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천안함, 전작권 등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문제에 대해 국회, 야당, 국민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박지원 원내대표

다시 한 번 민주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표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과 국회와 싸우는 정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확인한 국회였다.

앞으로 우리는 천안함 국정조사에 매진하겠다. 비록 한나라당이 터무니없는 대북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우리 민주당의 수정안이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리라 믿는다. 특히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뢰 설계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양파껍질을 벗기면 하나하나 나오듯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 두 차례 열리고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오늘 우리는 야4당과 협력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 협력하고 한나라당도 협력해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적극적으로 4대강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나가야 한다. 우리 민주당 특위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갖고 새로이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영포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사람들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 직원이 MBC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사건도 일어났다. 마치 과거 유신 5공 때처럼 ‘정보공화국’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따져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빨리 7월 임시국회에 응해서 적극적인 국회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시 강조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와 인권의 탑을 세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온 당으로서의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반이 됐다.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했고, 인권 역시 20년 전으로 후퇴했다. 세상에 민주와 법치를 밥 먹듯이 되뇌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아직도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성행하고 있고, 수사기관인 검경을 불문하고 지금도 고문수사가 수사의 일반적, 보편적 방법인 이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민주와 인권의 탑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모든 국가권력 및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역사적 소명과 책임이 있다. G20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장국에서 고문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수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사를 고문의 주체인 검경에 맡겨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권불감증에 걸려있지 않는가 하는 자성과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횡행되는 고문을 근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와 진상을 소상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에 수사기관의 고문진상조사 및 인권수호위원회를 설치해 전면적인 고문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한명숙 전총리에 대해서 이 정권이 표적을 삼아서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 지금 한명숙 전총리는 범죄사실을 검찰이 날조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출석에 불응하면서 제2, 제3의 한명숙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명숙 전총리의 동생을 이제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법원을 동원해서 검찰의 불법수사를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전총리에 대한 정치보복수사를 이 선에서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서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남용과 일탈에 대한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이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 이제 세종시 원안사수에 이어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다시 치수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대국민사기극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저지특위의 최영희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 6.4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가 매우 미흡하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중 95%가 근로계약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는 일용직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용직 일자리는 4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130개만 새롭게 만들어졌다. 얼마나 형편없는 일자리 창출의 약속이었는지 알 수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인수위원회가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따른 정부예산 고용의 1/20내지는 1/40에 불과했다. 경남지역 기업의 참여도도 4,128개 기업 중 전체의 1%인 32개 기업만이 참여했다. 형편없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식수오염에 막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이어 안전불감증 사업임도 드러나고 있다. 28일 4대강 공사현장인 경북지역 보령 개진면 개포리에서 불발탄이 모래와 섞여 준설선에 흡입되어 폭발한 사건이 있었고, 경북 칠곡 지역에서도 8건의 불발탄이 발견됐다. 앞으로 안전무방비의 4대강 준설공사가 또 한번 크게 문제가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을 재강조 한다. 이제 세종시 문제에 이어 4대강 사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심의 사안으로 떠올랐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