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6월 30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한두 가지 사업에 대해 의논했다. 일단 세종시 수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금주부터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당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경주하기로 했다.

오늘 오전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 3차 정례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리고 7월 2일 금요일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이미경 위원장, 김진애 간사를 비롯한 낙동강 사업검증팀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 및 광역의회 당선자 등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4대강 현장조사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간점검하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조사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7월 3일 오후 6시 반에 4대강 사업중단 범국민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영산강 등 다른 강에 대한 현장조사도 7월 초순경에 조속히 진행해서 4대강 사업이 가진 문제점과 이것이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여론을 더 환기시키는 사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내각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의 책임을 져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정운찬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였다고 해석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제 세종시 수정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또한 지난 1여 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이 문제는 단순히 총리의 사퇴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련한 장관들도 함께 물러나야 마땅하다.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오만한 정권임은 잘 알지만 적어도 세종시 수정안만큼은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1여 년 가까이 표류시켜놓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생긴 국가적 혼란과 비효율, 시간낭비는 누가 책임지는가. 국민이 받은 상처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각개편에 돌입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잘못된 발표와 조작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감찰을 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떠들썩하게 발표했던 국방부의 발표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다.

북한이 발사했다는 어뢰의 실물설계도가 다른 것이었다는 황당한 발표가 있었다. 전 국민이 그 설계도를 보고 경악했다. 저 어뢰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해 얼마나 몸서리쳤는가. 그런데 그 설계도가 가짜였다고 발표됐다.

도대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 정부의 발표 중에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연이은 잘못된 발표와 조작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감찰을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 ‘영포회’는 심각한 공직기강문란사건

요즘 관료사회에 영포회라는 이름이 떠들썩하다. 얼마 전 드라마에 나온 조연배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조직 이름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5공, 6공 시절에 군 내부에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어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례가 있다. 하나회 척결은 개혁과제였다.

공식적 장관, 차관 등 수많은 공식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영포회라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가. 공식라인은 사라지고 비공식 사설라인만 횡행하는 시대가 됐다. 이명박 정권은 결국 하나회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5공 정권처럼 영포회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1주일 동안 야당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총리실 내부에서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 사조직이기 때문이다. 영일, 포항 출신이 아니면 관료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문제이며, 권력의 사적 라인이라는 상당히 심각한 권력구조적인 비리문제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영포회 소속 공무원이 누구인지, 이들이 그동안 저지른 전횡이 무엇인지 인사상 어떤 이익을 받는지 낱낱이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영포회를 심각한 공직기강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길 촉구하며, 납득할만한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없을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강력히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 그리고 영포회 라인을 통해 비공식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비공식 조사를 비공식 보고를 받았던 라인이 있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또 다른 코미디가 될 것이다.

요즘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비공식 사설 라인들의 전횡, 법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조사와 수사, MBC 직원을 위장하여 신분증을 맨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는 것 또한 하나같이 이 나라가 공식적인 라인,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비공식 라인과 비법치, 통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얼마 전 KB금융지주회사의 회장에 고려대 출신을 임명한 예가 있다. 교과부가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알 수가 없다. 비공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화해서 압력을 넣어서 물러나게 하고 자기 라인 박고 영일, 포항 출신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보고해서 사찰하고 감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조직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가 되었으며 비공식적 전화에 의해 인사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나라가 되었나.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전환 이런 문제부터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라의 기강이 매우 문란해져 있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