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국민은 불안하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번 파문의 핵심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지 총리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여전히 청와대 직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문제가 된 공직윤리지원관실도 그 실체를 알기 어렵다. 더구나 영포회를 비롯한 정권 핵심 실세가 그 배경이라고도 한다.

또 민간인 사찰 당사자인 이인규 지원관은 청와대 유력인사의 압력을 받고 조홍희 서울국세청장(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다고 한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이 폭로되고 나서야 이 지원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정부는 이 정도 사건이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몸통을 가리기 위해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지 밝혀야 한다.

국민은 불안하다. 이번 사찰의 대상이 단지 김씨 뿐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미 오래전 역사가 된 줄 알았던 불법사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정부를 ‘출구 없는 정부’라고 한다. 세종시 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플러스 알파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외교관계도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불법사찰마저 미궁으로 끌고 간다면 벽을 등지고 국민과 맞서려는 정부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몸통을 밝히고 분명하게 해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2010년 7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