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2일 10:50
□ 장소 : 정론관

■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 추진

민주당은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MB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한 사건은 대표적인 권력형 국기문란사건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주체가 공조직도 아닌 소위 “영포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 사조직이었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인 총리실에서 버젓이 공조직의 시스템과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비선 지휘라인의 초법적 지휘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영포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신건 의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며, 정무위원회에서도 진상조사청문회를 열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요청할 예정이다.

권력의 비호 하에 행해지고 있는 심각한 국민의 인권침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초당적인 야권 연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및 특검도 추진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영포회를 즉각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 국정원 방송사 직원 사칭 민간사찰, 정보위원회 차원 진상조사 추진

국가권력기관의 민간사찰이 마치 경쟁하듯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직원을 사칭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총리실의 영포회 사건에 이어 국정원까지 나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 믿기 어려운 일이 2010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대외협력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사례를 수집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규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국가권력 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있어서는 안 된다.

■ 민주당 친환경무상급식, 공교육 확립을 위한 활동 돌입

민주당은 7월 9일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정책연석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공교육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다. 기존 정책위 산하의 무상급식 TF를 당 차원의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이행 및 추진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향후 민주당은 원내, 중앙당, 각 구청장들 및 의회 의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장애아동 대상 성폭력, 민주당이 대안 마련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형법이 정한 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일반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문구로 인해, 지적 장애인들은 사실상 항거불능인 상태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범죄자들이 무죄로 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역시 처벌에 있어서 가족보호 및 피해자 양육, 가족 생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처벌을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과,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민들의 법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전현희 의원)한 상태다. 

최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성폭력 범죄로부터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

■ 4대강 사업검증특위 조속히 구성해야

7월부터 우기가 시작된다. 향후 3개월간은 모든 공정을 중단하고, 홍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홍수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것이 4대강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여야의원, 중앙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사업의 예산집행과정 검증과 향후 예산집행 배정을 국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7월 3일 서울광장에서는 4대강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7.3범국민대회가 열린다.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 대표들이 참석하여 4대강 중단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천명임을 역설할 것이다. 아울러 송영길 인천시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석하여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정책임을 알리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 7월 민생국회 즉각 열려야

민주당은 SSM 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천안함 국정조사, 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검증, 세종시 관련 부수법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진정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의 요구에 응해, 7월 민생국회에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