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7월 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민주당, 한나라당, 무소속의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어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황이다. 7명의 광역단체장, 92명 기초단체장, 1,400여명의 의원들이 어제 직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좋은 지방자치가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과거 한나라당이 담당하던 지방자치와 민주당이 담당하는 지방자치가 얼마나 다르고, 도덕성에 차별이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욕이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원들은 생활정치의 전도사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방자치단체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정치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친환경무상급식, 보건, 복지, 육아 문제, 과외비 절감 문제 등 생활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주당의 단체장 및 의원들은 생활정치의 실천으로 참좋은지방정부를 선보이겠다. 민주당의 지방정부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지방정부가 될 것이다. 타 야당,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할 것이다.

어제 강원도지사 취임식에 다녀왔다. 참으로 착잡하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강원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정말 무정한 정권이다. 강원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온당치 않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는 공안통치만 있고 관용은 전혀 없다. 이 정권에 맞서 강원도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왔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이것은 한마디로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총리실이 나서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정말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다. 국민들이 어디 불안해서 숨이나 쉬겠나.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진상을 파헤치고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 영포게이트,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독재자들의 수법이다. 과거 하나회의 확대된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 진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행태가 유신시대나 공화국과 무엇이 다르냐는 국민의 평가가 바로 이 영포게이트에서 나타난 것이다. 영포회의 국정농단행위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절대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의회의 권능을 이용해 권력형 게이트인 영포게이트를 확실하게 진상규명하고 발본색원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영포게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과 민주당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영포회 조직을 해체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집권 중반을 넘어가면서 계속 이런 것이 자행되는 것은 국기문란이고 국정문란이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열 것이다. 특히 총리실 공직윤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엄연한 권한 밖의 불법행위이고 직권남용이다. 어떻게 회사 직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법원 영장도 없이 서류를 압류하고, 은행 간부에게 인사조치를 강요하고 경찰에게 강제수사를 지시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세청 서울지방청장과의 관계 등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당 진상조사위원회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따져나가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영포회를 즉각 해산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부결 표결을 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실패한 전쟁에 미국도 영국도 모두 철군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파병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우리가 주둔할 지방재건팀(PRT) 현장에 로켓포 공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PRT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네덜란드의 경우 등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재파병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부터 시작된 민선 5기 지방정부에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의 말씀처럼 생활정치로 진행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골목상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지방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경주하고,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주당에서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족의 첫 번째 행사로 오는 7월 9일,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육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를 민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설립해서 적극 지원하고, 공교육의 교육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지 않아도 일반 사립학교,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사교육을 안 받고도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두 가지 주제로 교육감들과 토론해 당의 교육지원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관하여 그동안 민주당,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계가 모두 비판을 열흘 이상 해왔는데 이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고 못 들은 척 깔아뭉개고 있다. 오죽하면 어느 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신부님이 이 정부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겠는가. 사찰하는 일이 언론보도에도 있었듯이 권력기간이 서로 경쟁하듯 정치권, 민간기업,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에 나서고 있다. 20-30년 전에나 나오던 얘기인데 기무사, 검경, 국정원까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소식을 보면 경찰은 ‘앞으로 5년간 560억원을 투입해 집회시위 관리장비를 보강하겠다’, 촛불시위 때 소위 명박산성이라고 불리었던 ‘4.5톤 특수차량을 현재 10대에서 4배 늘려서 44대를 구입하겠다’, ‘영상체증장비를 현재 34대씩 구입하는데 이를 13배 늘려 460대를 구입하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말 ‘조지오웰의 빅브라더’ 국가로 가려 하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국경없는기자회가 판단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2년 반 사이에 30계단이나 추락해 69위로 떨어졌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토고나 탄자니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지 대통령에게 정말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6.2지방선거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강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고향 후배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치인 줄 잘못 아는 것 같다. 일벌백계해서 영포게이트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이 당장 조사하도록 지시하라. 그리고 총리실 민간사찰을 언론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총리실이 청와대에 게시된 동영상 하나 옮겨가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었다고 해서 그 기업인을, 은행을 압박해서 민간회사 대표자격을 사직하게 하는가. 이것은 집권남용협박죄 아닌가. 영장도 없이 회계서류를 압수하고, 직인을 빼돌려 경찰에 권한 없는 수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으로 사유화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나. 국회가 요구하겠지만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사과하고 즉각 수사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충청도 의원으로서 그동안 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의 온전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민주당 국회의원, 당원 또 특히 정세균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수석을 비롯해 노심초사 노력해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지도자의 소신은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관철하려는 것은 독선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기도 하다. 이번에 권력자의 소신은 국민의 전당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9개월간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벌인 것, 행복도시 건설이 1여 년 늦게 추진된 점에 대해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9부2처2청의 이전고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 장관이 벌써 53개월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의해 당연히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할 수 있도록 대답을 해줘야 함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을 실천하라는 민의의 표출을 확인했다. 국회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했다. 그럼에도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따르는 소위 친이계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또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최후 발악을 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수정안이 폐기됐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의 약속대로 세종시를 명품 세종시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수정안을 추진하려 했다. 그때 원안을 추진하게 되면 국가에 미래와 장래가 없고 대재앙이 온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국가대재앙이 되는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한 명품도시사업으로 진행을 할지, 재앙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원안추진을 안 할지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고 궁금해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수행할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장관, 국무총리실 실장 등 모든 관계자들이 벌떼처럼 참새처럼 일어나서 지저귀었다. 세종시 사업은 국가 대재앙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백년대계를 위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폐기되었다고 해서 원안대로 대재앙이 되는 사업을 국무총리실 직원,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어긋남에도 추진한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과 언행에 맞지 않다. 추진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개각을 실시하고 국무총리실 관계자 뿐 아니라 국토해양위, 행복도시청 등등 모든 수정안 추진에 찬성했던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교체하기 이전에 관계자들은 국정혼란과 국력의 낭비, 국가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세종시 원안추진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의 양심과 소신에 맞는 결정이고 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문책성 개각과 아울러 자진사퇴가 이어지길 촉구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법도 없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경찰은 고문을 하고, 검찰은 법을 위반해가며 형량을 깎아주며 다른 범죄는 수사하지 않을 테니 뇌물로 둔갑하는 진술을 해달라는 범죄조작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법치요 민주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민주당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팔짱끼고 속수무책으로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강문란 행위와 인권침해 행위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위를 구성하든지 기존에 있는 인권위원회를 작동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각의 총사퇴까지 거론되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서 국정조사도 해야 하고 관계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의 사과도 있어야 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오늘 KBS 노조가 수신료 인상을 정부와 KBS 사측에서 밀어붙이는 국면에서 KBS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KBS의 공영방송으로써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고자 하는 KBS 살리기 취지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그리고 자유언론을 갈망하는 온 국민과 KBS 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KBS 노조의 KBS 살리기 파업에 관련한 그 어떤 탄압도 있어서는 안 됨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