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6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도대체 군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특수작전용 고속단정을 장교들 가족과 민간인들이 타고 유람을 하다 암초를 만나 좌초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언제부터 전투함이 유람선으로 개조됐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도대체 군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비싼 세금으로 산 주요 군장비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면 대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한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포게이트에 빗대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포게이트는 고려대, 영일포항 출신들만 고속단정에 태우고 이리저리 권력을 사유화하여 유람하다가 암초를 만난 결과 이 정권의 몇몇 비선라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이 정권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규정한다.

지금에 와서 영포게이트라고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지만 이 사안은 사실 최근 들어 부각됐을 뿐이지 이명박 대통령 출범 초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 왔던 사건이다. 박영준씨는 이 정권 초기부터 정권의 인사를 쥐락펴락 하면서 호가호위하다가 정권 내부의 다른 실세로부터 공격을 받아 청와대를 그만둔 바 있다. 당시 이 분이 관여한 인사들이 무엇인가. 포항제철 인사에도 개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등 상당히 많은 인사에 이 분이 개입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완전히 싹을 자르지 않고 직제개편을 해서 국무총리실에 갖다 놓으니까 또 다른 사건들이 생긴 것 아니겠나. 오죽하면 이 정권 실세가 통곡하고픈 심정이라고 말하겠는가. 어느 정권이든 공식라인이 아닌 비공식 비선라인이 작동되면 반드시 권력남용과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물쩍 총리실에 있는 일부 실무진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정리한다면 더 큰 비극이 이 정권에 다가올 것임을 경고한다.

따지고 보면 한상률 게이트, 한상률씨와 안원구 국장이 관련된 게이트도 엄밀히 말하면 영일포항 출신의 손을 잡으려고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비선라인 특정 지역출신의 사조직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김영삼 정권 때의 김현철씨 사건과 매우 유사한 양상이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 내부에서 환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함을 경고한다.

■ 총리실은 광범위한 민간사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오늘 언론보도에 민간사찰에 대한 추가 보도가 있었다. 총리실이 공공노조 위원장을 미행하다가 발각된 장면이 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결국 민간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다. 즉각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정권 들어 총리실에서 민간사찰을 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언제부터 국무총리실이 사정기관화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공식 사정기관이 아닌 총리실까지 동원한 이 정권에 대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근행 위원장의 영장기각 … 이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중단되길

MBC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정권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가 KBS 노조의 파업, MBC 노조의 파업 그리고 그에 따른 노조간부 및 직원들의 징계, 해임, 파면 그리고 그에 잇따른 법원의 징계 무효판결 등 지난 2년 6개월간 너무나 방송노조에 대한 탄압과 해임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이 정권 들어 언론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KBS, MBC의 경영진이 자기 회사 후배들을 정권의 눈치를 보며 가차없이 고발하고 해임하는 관행은 정말 비극적인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중단되길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우리당은 공식적으로 조국, 김제동, 손석희씨에 대한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다

손석희씨가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정치권에 나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당은 공식적으로 조국, 김제동, 손석희씨에 대한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으며, 이 분들을 공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이 분들을 거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름이 실명으로 계속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 분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밝히며, 언론인 여러분들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인물이 아닌 분들에 대하여 선거기사에 쓰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이러한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2010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