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7일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총리실이 흥신소냐?

민간인 불법사찰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만행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각 부처에 거의 난입수준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뒤집어 놓고 서류를 압수해가는 등 멀쩡한 공무원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했다고 한다.

또 공무원도 아닌 한국노총 간부를 수시로 미행하고 감시했다고 한다.

총리실이 무슨 흥신소인가.

왜 멀쩡한 국민들 뒷조사나 하고 미행하며 괴롭힘을 주는 것인가

그 대상이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권력자가 은밀하게 미행하고 뒷조사를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조사하고 밝혀내야 할 일이 있다면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떳떳하고 옳은 일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뒤에서 은밀하게 국민을 감시하고 미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얼마나 기대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 검찰 수사도 시작 되었다.

차제에 이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국기문란 만행을 파헤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 또 권력형 게이트 인가

민간인 불법 사찰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영포회 게이트에 이어,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유임과 관련한 또 다른 권력형 게이트로 보이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최근에는 압수수색 영장까지 작성했다가 외압에 의해 폐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에 이명박 정권 최초의 권력형 게이트라 할 수 있는 천신일씨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며 대통령 친인척 관련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영포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마치 꼬리 자르기라도 하려는 듯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의 예의 그 ‘마사지’로 통하는 친절한 해명도 있었지만 그것이 무색할 만큼 권력형 게이트의 행진은 계속될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대통령과 특수 관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중단되고 거리를 활보하며 여전히 호가호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더욱 답답하고 걱정인 것은 현실은 권력형 게이트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대통령을 포함한 권부의 핵심들은 반성의 기색조차 없이 여전히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있다.

정말 큰일 낼 정권이다.

언제까지 발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권력과 검찰이 못 한다면 더 이상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 4대강 공사 폐해 - 올 것이 오고 있다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의 4대강 사업 현장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구미보 현장에서는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보이는 상판 균열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국토해양부 등 정부 당국들은 허위로 해명자료를 내는 등 발뺌을 하다가 결국 시인하는 망신을 자초했다.

애초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이다 뭐다 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결국 올 것이 오기 시작한 모양이다.

4대강 공사 자체가 생명파괴이자 자연재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무리한 공기 단축과 이로 인한 부실시공이 만연하고 장마철 재해까지 겹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4대강 공사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할 만큼 경제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다.

거기에 자연훼손에 생태계 파괴까지 예상되더니 이제는 부실시공으로인한 인재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 멀쩡한 강을 파헤쳐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걱정꺼리를 만들고 있는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의 고집은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뿐이다.

4대강 사업은 즉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