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당무위원회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당무위원회 의결사항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인준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서울 은평을은 장상 최고위원, 인천 계양을은 김희갑, 광주 남구는 장병완, 강원도 원주는 박우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최종원,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정만호, 충남 천안을은 박완주를 후보자로 인준했다.

충북 충주는 미결정 상태이며, 추후 당무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최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당무위원회 산하에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을 선임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 수를 25인 이내로 늘리고, 부위원장 및 총괄본부장·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위임했다.

■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 영포게이트

어디까지 우리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으려는 것인가. 연일 밝혀지는 영포라인의 전횡과 국정 농단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을 시작한 2008년 9월, 당시에는 공직윤리지원관이 아닌 노동부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한다.

또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21일 신설된 이후 업무수행범위를 정한 근거 규정도 없이 운영되다 5개월 뒤에야 업무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조사의 대상, 조사 방법의 불법성을 넘어 조사의 주체까지 모두 불법이었고 탈법이었다니 그저 허탈할 뿐이다.

더욱이 그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미행, 사무실 급습 등 마구잡이식 감찰을 벌이며 사정기관조차 겁내는 ‘공직사회의 저승사자’로 불려왔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결국 시작 자체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된 시작이었으며, 그 결과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국정 농단으로 이어져 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정말 이런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다.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인 만큼 특단의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얼렁뚱땅 검찰의 마사지 수사로 일단락할 생각 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 국회를 통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영포게이트에 대한 물타기 시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김종익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사정기관이 이 잡듯이 뒤지고도 찾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한나라당이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티끌만큼의 의혹도 없이 말끔하게 밝혀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불법 사찰의 피해자에게 근거도 불분명한 의혹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 같아 정말 기가 막히다.

결국 영포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인사 전횡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

어제 청와대의 대통령실장 내정 발표 역시 영포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여당은 임태희 실장의 발탁을 두고 젊어진 청와대, 소통, 화합을 강조하지만 영포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임태희 실장은 물타기 실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아울러 여권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은 상관할 바 없지만 권력투쟁설을 제기하며 영포게이트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참기 힘들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비선조직에 의한 인사 전횡, 국정농단이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사과하는 사람도 없이 누가 흘렸느냐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과연 집권세력의 올바른 태도이겠나.

민주당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영포게이트 물타기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유신시대로 후퇴하는 줄 알았더니 조선시대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려고 하는가

박영준 국무차장,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이 강남 모 호텔에서 상시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부와 공기업 인사에 깊이 개입해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영포라인의 민간인 사찰과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선진국민연대의 창업공신 챙기기에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괴롭힘을 당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더욱이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인사 전횡은 물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도 관여해왔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십상시의 국정농단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궁중야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도 용납되지 않을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천연덕스럽게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우스꽝스럽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유신, 5공 시절로 돌려놓고 있는 줄 알았더니 조선시대로 돌려놓으려고 했다는 말인가. 아니 조선시대의 우리 선비들이 모욕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시대로 돌려놓은 권력의 전횡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국민 앞에 해명하고, 야당의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비선 라인이 가지에 가지를 치며 국정을 농단했음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최종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다.

■ 총체적 국정난맥 - 山으로 가는 청와대號

이명박 정권 친위세력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그야말로 자고 나면 하나씩 늘어가는 친위세력들의 준동과 국정농단 사례들은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에게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 초기의 ‘고소영’에서 출발해서 ‘영포목우회’, ‘선진연대’ 그리고 ‘메리어트 모임’까지 모두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이름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권력핵심 요직과 중요 공기업의 CEO자리가 이런 사적 모임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력한 정권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집권 3년이 다 되도록 뭐하나 해놓은 것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 부자감세, 그리고 4대강과 세종시 외에 기억나는 것이 없는 정권의 3년이었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권력 놀음에나 몰두해 있으니 제대로 될 일이 없다.

갈 길은 바쁜데 사공들의 마음은 다들 콩밭에 가 있다. 이러다 정녕 대한민국이 산으로 올라가겠다.

■ 김미화, 진중권, 유창선, 김제동, 김C, 윤도현, 문성근 ...  이것은 절대 블랙 리스트가 아니다?

KBS가 블랙리스트를 언급한 방송인 김미화씨를 고소한 데 이어 진중권, 유창선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든 블랙리스트 이야기만 하면 죄다 법적 대응을 할 모양이다. 왜 KBS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모르겠다.

블랙리스트가 있건 없건 위의 세 사람뿐만 아니라 개그맨 김제동, 또 가수 김C, 그리고 윤도현, 문성근 등 많은 사람의 모습을 KBS에서는 더이상 볼 수가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위 사람들만 모아놔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성립되는 상황이 아닌가.

차라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 KBS 측의 떳떳하지 못한 해명을 듣고 있노라니 그런 생각이 든다.

그저 정권이나 방송국 간부의 입맛대로 그때 그때 방송인들을 재단하고 출연을 금지시킨다면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KBS가 이야기하는 문제 방송인들의 도중하차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들 대부분은 그들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이미 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공영방송의 자발적인 자기 검열이거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고 우리 국민은 생각한다.

그 두 가지 이유 중 무엇이던 간에 그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할 일은 아닌 것만큼은 확실하다.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가야 하는 KBS의 개과천선을 기대한다.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언제까지 종교인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조계종 스님 4,812분께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조계종 전체 스님의 1/3 규모로 한국불교 현대사에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시국선언이며, 앞으로 동참하시는 스님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선언문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생명파괴를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대안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면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언제까지 종교인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의 민심을 언제까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버틸 것인가?

수많은 종교인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며 성명을 발표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삭발과 심지어 소신공양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답해야 한다.

“왜구의 침탈에 맞서 스님들이 일어난 이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한 참석자의 평가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뼛속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 러시아, 1번 어뢰 출처 의문 … 국제적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천안함 사고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우리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1번 어뢰의 출처에 의문을 표시하며 1번 어뢰를 천안함 침몰의 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스크루 훼손과 사고시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고 한다.

최근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가 속속 뒤집히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1번 어뢰마저 부정당한 것이다.

국제적 망신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그토록 강조했던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제기되는 의문 앞에 국민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민은 헷갈리기만 하다. 앞뒤 맞지 않는 정부 발표에 대해 국민은 의혹 짙은 눈길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날이 지날수록 커지는 국내외적 의혹들에 대해서 그 진실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발 국민이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

민주당은 민관합동조사단과 감사원의 최종 조사결과와 감사결과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해소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정부에 호소한다. 제발 국민이 의심하지 않고 정부를 믿게 해달라.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