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9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총리실 압수수색 - MB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

오늘 오전 총리실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리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오로지 정도만을 걸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대한민국의 총리실이 어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받는 범죄자 신세가 되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큰소리치고 안하무인이던 이명박 정권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처량하고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넘치는 권력을 주체하지 못한 측근들의 발호가 빚어낸 MB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라는데 있다.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권력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권력형 게이트로 볼 때 앞으로도 줄줄이 터져 나올 것 같다.

■ 정치보복에는 정말 집요한 정권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의 해외출국 자료를 제공한 관세청 직원 3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찰이 이들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었으나 보복 수사 논란으로 중지되었다.

그러나 정권의 집요한 정치보복 욕구는 결국 여론의 눈을 피해 도둑고양이처럼 슬그머니 보복성 중징계를 내리고야 말았다.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슬그머니 해치운 정치보복도 보복이려니와 이러한 징계 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로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자료에서 밝혀졌다는 사실에 더욱 눈길이 간다.

지금으로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강압으로 중징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압력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기를 문란 시켰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이고 보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으리란 생각이다.

정말로 답답하고 자괴감마저 드는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는 정권이 하는 일이라면 그게 범죄든, 거짓이든 입 다물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서슬 퍼런 비선라인 사조직이 정부조직을 주도하고 국기를 능멸하면서까지 정권의 친위부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어이 정치보복을 하고야 마는 이명박 정권의 그 집요함을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새삼스런 생각을 해본다.

■ 이동관 홍보수석의 국가브랜드 위원장 내정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홍보수석이 청와대 개편에 맞춰 국가브랜드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KB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어윤대 위원장의 후임이라는 점에서 이동관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대통령의 이수석에 대한 애정이 참 불편하다.

대통령이야 자신의 실언을 마사지해주는 이수석이 믿음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번번이 대통령의 말씀을 윤색하는 이수석이 국가의 충신으로는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대통령의 실정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동관 수석이라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시각의 차가 너무 큰 것 같다.

국민은, 대통령이 이동관 수석을 어떻게 쓰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이 대통령의 인적 쇄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2010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