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음 달이면 전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010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360여만명의 대학생이 있고, 이 중 200만명 이상이 실제 등록을 하고 있으니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당장 1천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폭등한 등록금 문제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서민들과 중산층들에겐 여전히 경제-민생위기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가계부담의 핵심 중의 핵심인 등록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2008년부터 주장해온 등록금 후불제를 변형시켜 졸속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금리와 지나친 상환부담과 높은 자격기준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뜨거운 논란을 빚었으나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야당의 문제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나마 야당 의원들과 등록금넷의 노력으로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으로는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등록금의 매년 폭등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이미 ‘등록금 천만원 시대’로 폭등한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막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대학생, 학부모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비, 연수비 등 등록금 못지않은 관련 교육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금의 대학생, 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등록금액 상한제, 고등교육 지원예산 확대와 함께, 지금 당장은 취업후 상환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2010년 1학기에 취업 후 상환제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든든 학자금”이라는 이를 널리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든든하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난 상황이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번 주에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율과 자격 기준 등을 발표하고 다음주부터 학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사전에 우리 야당과 등록금넷, 관련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의 절박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 및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취업 후 상환제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의 10%도 안되는 10만 9426명만 신청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대학생, 학부모, 등록금넷의 요구를 외면하고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단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채 ‘든든 학자금’이 ‘친서민 정책’이라고 과장-홍보하는 데만 치중했지만, 대학생, 학부모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함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든든 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못한 것’임을 증명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제도 설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는커녕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늦게 통과되어 홍보가 덜되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의 경우),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의 경우),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등 현행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도입 취지가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취업후 직접 학자금을 상환함으로써 자립의식을 고취한다면서 학부모들의 재산상황까지 살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학생, 학부모들과 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상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교과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명박 정권 특유의 ‘불통’과 ‘일방주의’를 등록금 정책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교과부는 2학기 취업 후 상환제의 신청 자격조건도 지난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야 말았다. 지금 대학생, 학부모들은 크게 실망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금리와 복리 문제이다.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5.7%로 고시되었다. 이 대출금리 5.7%는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가 1%대에서 4%대까지가 대부분이고 최고 4.5%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주요 해외 국가들도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등록금이 없어도 학자금 관련 금리는 무이자이거나 최저치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 사회 공공성의 핵심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를 신청한 학생들도 개선 희망 지점 1위로 꼽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이다. 교과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2학기 취업 후 상환제의 2학기 적용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격기준의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이 심각한 만큼 이번 2학기에는 반드시 금리의 대폭 인하 결단을 내려서 고금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야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과, 등록금넷은 대학생,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아 이명박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 2학기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자격기준을 전면 개선하라!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착수하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하고, 그 예산을 보육, 급식, 교육 등 사람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