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13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국 현안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를 즉각 소집요구 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정국현안 대응을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영포라인, 선진국민연대의 인사 및 이권개입, 직권남용문제 등을 논의 위해 국회에서 정무위 소집이 즉각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조사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문제와 안보리 대응 문제 관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방위의 경우, KBS수신료 인상 문제, 경찰의 MBC라디오 스튜디오에 무단출입문제 등을 비롯해 최근 노조파업 문제 등과 관련된 현안문제와 또 언론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정부의‘묵은 쌀 사료화’와 관련된 최근 대책에 대해 쌀 과잉재고 해소 대책 등 농민들의 대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임위 소집이 필요하고 했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최근 국정원이 지난 정부의 대간첩 수사 사건을 빌미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고, 또 천안함 출구전략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정보전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관한 점검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가장 먼저,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전반과 관련해 진행과정, 지휘체계 확인 및 불법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영포목우회, 선진국민연대(선진정책연구원, 동행대한민국) 출신 인사들의 인사 및 이권개입, 직권남용문제 등을 상임위를 통해 심도있게 파악해야 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UN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정 성명 채택과 관련한 외교실패문제를 추궁하고, 천안함과 관련한 각국 정부의 출구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언론법 관련 제2차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대응책과 KBS수신료 문제, 방송사의 연예인 블랙리스트 등 의 현안과 3대 공중파 방송사에 대한 현 정권의 장악시도와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해 명백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묵은 쌀 사료화 문제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쌀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쌀 과잉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는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방북이 공식적으로 허락되어 북한을 방문했던 인사들에 대해 국정원이 대간첩 수사를 빌미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어윤대 회장 내정자가 오늘 제2대 K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금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되었지만, 비공개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충주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K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의원님들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KB금융회사 회장 선출개입 월권행위와 관련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영포게이트 특위의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자료제출불응에 대해 특위위원들의 많은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자료요구는 물론 끝까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결의가 있었다.

■ 4대강 사업 관련

최근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차원의 대응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조만간 내놓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SSM 관련

민주당이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SSM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이 두 법안의 동시통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있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두 법안에 대해 동시 통과만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법사위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정부의 개성공단 5·24 조치 즉각 철회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남북경협 피해기업 대책마련 간담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책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대응책으로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중지하고, 체류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른바 5·24조치를 단행했다.

정부의 5·24조치이후 개성공단의 입주기업과 교역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버려진 채 고사 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체류인원 감소로 인한 품질저하와 납기지연으로 최근 30~40%로 주문이 줄어들었으며, 개성공단 투자를 추진했던 기업들이 신규기반시설 미비로 계획이 무산되거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고 한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체류인원과 대출규모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개성공단은 남측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적 민족 사업이다.

정부는 대책 없는 개성공단에 대한 5·24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민족적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관계 평화유지의 첫 단추는 ‘교류와 대화’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