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영포게이트 관련 언론브리핑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박영준을 해임하라

조사특위 위원장 신 건, 간사 우제창 , 특위위원 박병석, 박선숙, 백원우, 이성남, 조영택, 이윤석, 이춘석, 박영선, 이석현, 최재성       T : 02-784-2347, F : 02-788-3541, 작성 : 2010. 7. 15(목)

 - 영포회, 선진국민연대 등 사조직들의 권력사유화가 핵심

 - 박영준국무차장을 비롯한 핵심비위인사에 해임 및 처벌 촉구

 - 이명박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인사 및 권력 행사가 원인

 - 민주당 단독 국회 정무위 소집요구, 국정조사까지도 추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적인 민간사찰 파문이 시작된지 한 달 여가 지났다. 이른바 영포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비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사유화를 근원으로 국기 문란, 국정 농단 사건들로 번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총리실 불법 민간사찰에 이어 KB금융, 포스코 등에 대한 인사 및 이권개입과 직권남용 의혹, 조홍희 국세청장 비호의혹,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호의혹 등 일일이 열거할 수 도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백화점’식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권력형 비리의 배후에 이른바 영일·포항 출신인사 중심의 ‘영포회’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영포게이트’로 규정,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총리실장 등을 면담하고 진상조사와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책임있는 답변은 뒤로한 체 모르쇠로 일관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주당 영포게이트특위 위원들의 거듭된 관련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을 이유로 총리실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민주당 특위조사단이 두 차례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하였으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현장접근조차 막는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임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았다.

 총리실과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공개 및 조사에 불응하면서 일부 실무인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른바 ‘꼬리자르기’에 몰두하고 있고, 더군다나 문제의 핵심인 권력사유화와 청와대 비선 보고라인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도외시한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명칭만 ‘공직복무관리관실’으로 바꾸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조속히 개회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 단독의 개회요구서를 오늘 오전 제출하였다. 정무위는 즉각 총리실 민간사찰 규명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하며, 개회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영포게이트라는 엄중한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즉각 정무위 개회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영포회, 선진국민연대라는 사조직이 국정전반에 암세포처럼 포진하고 국가권력과 시스템을 남용하고 사유화하여 국기를 뒤흔든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최근 영포라인으로 국정을 농단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사퇴했는데 영포라인의 핵심배후라고 지목되는 박영준 국무차장은 여러 가지 국기문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명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않고 버티기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실로 통탄해 마지않는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정운찬 국무총리 및 권태신 총리실장은 즉각 사퇴하고 모든 비리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인 박영준 국무차장은 즉각 해임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이러한 국정농단행위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청와대도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국정농단의 근본원인은 이명박대통령의 고소영 내각, S라인 조직 등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비정상적 인사 및 권력행사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 영포특위 위원들은 권력형 비리 및 국기문란행위 대해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민간사찰과 같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또다시 국민이 고통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