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19일 오전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역일꾼론은 국민 기만이다

7.28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가 지역일꾼론을 부르짖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구청장 재보궐선거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유권자를 기만하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 일꾼을 뽑는 선거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나랏일과 지역 일이 혹 중복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

국방이건 외교건 거시경제건 교육이건 어떤 것도 지역일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나라 일이고 국회의원은 바로 그 나라 일을 할 나라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해서라도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국민 무시이다.

이재오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서도 지역일꾼만 자처하며 국가적인 사안은 나 몰라라 할 것인가 묻고 싶다.

그렇게 강조했던 4대강 사업에서도 손을 떼겠나. 여권의 권력다툼에서도 물러나서 은평 발전에만 매진하겠나.

그게 아니라는 점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이재오 후보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재오 후보는 더이상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고 국민 앞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어지간한 비 소식에도 국민들은 4대강을 걱정한다

요즘 국민들께서는 어지간한 비 소식에도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는 4대강 공사 때문이다.

장마철이면 당연히 하천 공사를 중단하던 관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명박식 속도전은 그저 ‘강행’ ‘강행’만 외치고 있다.

미리 반출했어야 할 준설토는 강변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고 적은 비에도 흙탕물은 여과 없이 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변변한 여과장치 하나 없이 이 장마철을 버틸 작정인 모양이다. 마치 모아 두었던 폐수를 장마철에 슬쩍 방류하는 범죄자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준설토가 무엇인가. 수십 년 썩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 덩어리다. 그 오염 덩어리를 국민들은 식수로 사용해야 할 판이다. 강 생태계도 생태계지만 우선 국민들 걱정이 앞선다.

이 적은 비에도 준설토가 쓸려가고 일부 보가 물에 잠겼다고 소동인데 제대로 된 집중호우라도 맞닥뜨린다면 그 결과는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말 대책 없는 막무가내 정권의 마구잡이 공사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있다. 왜 그토록 고집을 피워가며 4대강 공사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4대강 공사는 일단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4대강 공사로는 경제도 살릴 수 없을뿐더러 멀쩡한 강을 죽일 것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뿐이다.

■ 최근 여권 발 일련의 아젠다에 대해

-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정권 측의 꼼수성 제안들

한나라당이 연일 꼼수에 가까운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회담을 한다는 둥 개헌 논의를 하자는 둥 거기에 개각과 보수대연합론까지 알맹이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설익은 아젠다들이다.

물론 속내는 뻔하다. 6.2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와 뒤이은 7.28 재보선으로 쏠리는 국민들의 정권심판 분위기를 돌려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또 쇄신은커녕 해묵은 계파싸움으로 아직도 뒤숭숭하기만 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갈등 분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도 없고 구체적 대안도 없는 꼼수성 선동으로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해 갈 수는 없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중앙당 지도부의 손발을 다 묶어 놓은 7.28 재보선을 위해 무언가 한 건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일 것이다.

그러나 궁여지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헌이든 계파 수장 간의 만남이든 진정성이 있고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정략적 목적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국민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그동안의 독주와 독선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개헌이든 개각이든 또 계파 수장 간의 만남이든 그동안의 독선과 독주, 그리고 오만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충고한다.

2010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