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회 의장은, 매주 시의성 있는 정책 현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입장 표명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주간 민주정책 포커스』를 발행하여, 주기적인 정책 브리핑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주에는 18일(일) 오전 11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정책 포커스 제4호와 제5호’를 발표한다.

  이번 주에는 지방재정 위기와 MB정부 반서민정책 등 두 가지 정책현안이 동시에 대두됨에 따라, ▶백원우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민선 5기 지자체 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심각한 지경의 지방재정 파탄 위기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고(포커스 제4호),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최근 MB정부의 반서민 정책 노골화 사례와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한다(포커스 제5호). 다음은 이번 주 발표하는 『주간 민주정책 포커스』의 요지이다.

□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초로 지자체가 돈을 못 갚겠다고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한 사례 발생, MB정부 들어 지방재정 파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상황임


□ MB정부 2년간 지방채무는 40.7%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올해 사상 유례 없이 전년대비 감액 예산이 편성됐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악화와 채무 급증, 지방교육채 발행 급증, 지방재정 지표의 악화 등 지방재정 위기의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음

□ MB정부하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첫째,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19조원(교육교부금 제외)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했고, 둘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으며, 셋째, 그 동안 지방권력을 장악해 온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 등 때문임

□ 민주당은 파탄일로로 치닫는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대안을 제시함
   ▷첫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MB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임. 내년까지 유예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상위구간 세율 2%p 인하를 항구적으로 철회해야 함
   ▷둘째,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율’(현행 20.00%) 각각 1%p 인상하여야 함
   ▷셋째,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촉구함
   ▷넷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야 함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 해야 함


   
   위와 같은 기본방침과 더불어, 민주당은 ‘지방채무 점검단’을 구성하여 지방채무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임
 

□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여건은 악화되고, 소득은 더욱 줄어 서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MB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기도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내년도 농어업 예산마저 사상 최대 폭으로 삭감하고, 직불금마저 축소하는 등, MB정부 아래 서민의 삶은 질곡에 놓여 있음

5-1.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 기도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35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축소 추진
   - 4대강에 수십조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이 없어서 어르신 용돈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주당이 반드시 막을 것이며,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법으로 약속한 대로 80%, 42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행 9만원의 2배 수준 인상을 적극 추진할 것임

5-2. 공공요금인상, 원가정보에 대한 공급자-소비자간 대등한 검증 전제돼야

□ 정부는 7월1일부터 전기요금, 열차운임, 도시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도로통행료, 우편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에 대해 원가정보를 공개했지만, 모두 총수입이 총원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원가공개를 요금인상의 합리화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이에 민주당은 그 원가가 소비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치여야 하며, 정부가 원가보상률을 언급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가정보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5-3. 내년 농어민 예산 △8.5% 사상최대 삭감, 직불금 축소 겹쳐 고통가중

□ 농식품위 소관 3개 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이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16조8,660억원으로 금년 17조1,954억원 대비 △3,294억원(△1.9%)이나 삭감.
   - 그러나 농어민 지원과 무관한 4대강예산과 농진청 이전예산을 제외하면, 내년도 농어민 예산은 실질적으로 1조4,687억원, 무려 △8.5%가 삭감된 것임

□ 최근에는 농어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각종 직불금제도를 개편하여 지급금액을 총액기준으로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MB정부 들어 농가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어려워져 가는 농어업 현실을 무시하고 농어민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4대강예산만 확대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임

□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4대강예산은 삭감하고, 농어민지원예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앞장설 것임

2010. 7. 18.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