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즉각 윤리특위를 열어서 국회차원에서의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

강용석 의원의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분은 처음에 이 사안이 보도되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실 전체를 부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법적대응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분이 보인 잘못된 발언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써 전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진실을 보도하려고 한 언론을 상대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이분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

이 정권 들어서 특히 한나라당과 주요기관들은 진실을 밝히려 하는 노력에 대하여 일제히 고소고발로 맞선 바 있다.

이동관 수석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고소고발로 맞선 바 있다. 명진스님까지 고소고발했다. KBS는 김미화씨를 고소했고, 강용석 의원도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부인한 언론을 고소고발 하겠다고 했다.

이런 잘못된 소위 고소고발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제 모든 진실이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강용석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본인이 걸만한 정치생명이 남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지금 자진사퇴해야 한다. 그것만이 강용석 의원을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지금 강용석 의원의 태도로 볼 때, 즉각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윤리특위를 열어서 국회차원에서의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가 지나갈 때까지 당차원의 제명을 결정한 것만으로 적당히 모면하고 선거가 지나면 다시 지나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즉시 국회차원의 윤리특위를 열어서 국회차원의 제명을 결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겉으로는 나홀로 선거 뒤로는 관권선거

은평을 선거가 점점 그 양상이 혼탁해지고 있다.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재오 후보가 불법 ARS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선관위는 이재오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박사모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혼탁선거, 관권선거가 횡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지나치게 편파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런데 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행태의 선거관리업무는 있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것은 선관위의 임무라 하겠지만 박사모라는 단체가 미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예단하여 내부를 단속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선관위가 해야 할 온당한 태도는 아님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권력의 2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는 이러한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겉으로는 나홀로 선거라면서 뒤로는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은평에 대하여 국민이 강력히 심판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권력의 2인자로서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8개월간 전국을 다니며 난리법석을 피웠던 이재오 후보는 ARS 불법선거운동은 왜 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낱낱이 고백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우리는 지켜보겠다.

■ 투기수요를 부추기기 위해서 은행 돈을 풀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정책 발상

연일 DTI 규제완화 문제가 이 정권 내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내부 조율도 없이 불쑥 국민 앞에 정부 내부의 이견만 드러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참으로 한심한 정권임을 지적한다.

DTI 규제완화에 민주당은 반대한다. 투기수요를 부추기기 위해서 은행 돈을 풀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정책 발상임을 강력히 지적한다.

특히 DTI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분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려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교육, 복지, 문화 예산을 강탈한 분이다. 세종시 논란의 주인공으로서 충청도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분이다. 이제 서민들의 집 마련 꿈조차 빼앗기 위해 오로지 건설사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면서 DTI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종환 장관이아먈로 역대 최악의 반서민적 국토해양부 장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 우리는 정종환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DTI 규제완화에 반대한다.

■ 국민참여당은 은평을 후보단일화에 즉각 응해주기 바란다

은평을 선거가 장상 후보와 천호선 후보의 분열 때문에 이재오 후보가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주 내로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사실상 은평 선거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참여당에 촉구한다. 은평을 후보단일화에 즉각 응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만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야권세력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은평을에서는 후보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누가 이재오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야당 후보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이제 시간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틀 내로 결단해주기 바란다. 정말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2010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