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7월 22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여권 의원 사찰은 민간인 사찰을 넘어선 전방위적 공안통치 증거

조금 전 남경필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뿐 아니라 여권 중진의원까지 뒷조사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혼란스럽다. 도대체 어느 선까지 사찰이 진행된 것인지 측정할 수 없다.

여권 중진의원에 대한 뒷조사는 지난 총선 전 이상득 의원에 대한 불출마 요구 때문이라고 밝혀져 있다.

결국 영포게이트라는 것이 이상득 의원 등 이 정권 실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들을 전면배치하여 특수 임무를 맡긴 이유는 결국 이 정권과 이 정권 실세들을 비호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전위대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이 총리실 전 직원을 수개월간 도청, 감청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도대체 민간인, 여권중진, 전직 총리실의 고위간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광범위한 사찰이 진행된 것인가.

결국 이명박 정권은 사찰정권, 공안통치정권임이 확인됐다.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민간인 사찰문제를 넘어서서 이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공안통치를 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이상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범행이 단독으로 진행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함을 주장한다.

■ ‘언론악법 날치기 1년’ 정권의 방송장악음모 밖에 없었다

오늘이 언론법 날치기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오늘 국회에서는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황당한 날치기 사건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가 모호한 판단을 내 놓았고 그 이후에 이 정권은 전광석화처럼 이 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도대체 이 정권이 그렇게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까지 그 악법을 왜 통과시켜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산업을 선진화한다고 했다. 언론산업이 어떻게 선진화되었는가.

엄청나게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는가.

그 이후 1년간 있었던 일이라고는 MBC와 KBS에 대한 집요한 방송장악 음모밖에 없었다.

실제로 그 1년간 있었던 일은 KBS, MBC 등 방송사의 파업과 방송장악음모가 진행된 것 말고는 없었다. 마치 종합편성채널을 줄 것처럼 계속해서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종합편성채널을 일부 신문사에게 줄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최근 홍보수석에 방송장악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임명했다.

결국 언론악법 날치기는 그들이 말한대로 언론산업을 선진화하고, 방송과 신문의 겸업을 통해 고용창출을 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1주년을 맞이하여 날치기처리 된 언론악법을 정상적으로 재철회해야 함을 여당에 강하게 촉구하며,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악법관련 민주당의 소 제기를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

■ 잘못된 여론조사결과 보도는 선거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

어제 일부 방송사에서 이번 재보선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했다.

제가 이러다가 여론조사회사와 척을 지게 생겼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와 똑같은 재판이다. 우리당이 조사한 내용과도 차이가 크며, 현지 민심과도 동떨어져 있는 결과가 발표됐다.

거듭 말씀드린다.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응답률이 30% 이하, 심지어 20% 이하인 정치
여론조사의 공표는 선거결과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여론조사결과 보도를 하는 것은 선거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결과대로 이번 7.28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고는 그 방송사의 간부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경고한다.

2010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