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이재오 불법선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22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재오 불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결과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제가 이재오 후보 측의 불법성과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위정책회의 이후, 이재오 후보의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불법성과 유권해석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 백원우, 최규성, 장세환, 전현희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사무총장 이하 간부 임원진 등을 면담했다.

2010년 5월에 발행된 유권해석과 이재오 후보 측에서 합법적이라며 근거로 내세운 유권해석의 차이점과 그 제작된 일시에 관한 질의를 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오 후보가 제시한 보도자료에는 전화를 이용한 이 선거방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사용했던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친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와는 달리,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유권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후보자의 음성으로 녹음된 공약을 들려주는 방식은  송·수화자간의 직접 통화방식으로 합법적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또한 이 보도자료 내용에는 이재오 후보 측이 ARS를 통한 전화홍보방법이 합법적이라는 것과 그 근거로 선관위에서 합법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질의 및 회신 내용이라는 문항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첨부되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오 후보 측의 선거방법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재오 후보 측이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오늘 대부분의 언론들이 민주당에서는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재오 후보 측은 선관위에서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은 이재오 후보 측의 보도자료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싶다.

2010년 5월 중앙선관위에서는 상대방의 수신동의를 받은 후에 음성메세지를 전송하더라도 선거법 109조에 의해 위반되는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그렇다면 이재오 후보 측이 합법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자, 선관위의 답은 이재오 후보 측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2010년 5월에 내린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내린 유권해석이다. 그 이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재오 후보 측이 합법임을 근거로 첨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이며, 언제 작성된 것인지 질의를 하자, 이 내용은 2008년 3월 12일에 작성된 유권해석이라고 답변을 했다.

2008년 3월 12일에 이 모씨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의요청 했고, 선관위에서 합법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ARS를 이용한 전화홍보방법은 2010년 1월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이 선거법에 의하면, 전화를 직접 통화하는 방법만이 허용되고, 녹음방식이나 이러한 형태의 전화를 이용한 홍보방식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10년 1월 이전인 2008년에 이재오 후보 측도 아닌 다른 일반인이 유권해석을 해 받아낸 옛날자료를 마치 자신들의 전화홍보방법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합법임을 인정받은 자료인양 거짓으로 유권해석을 첨부한 것이다. 더구나 이재오 후보 측의 보도자료에는 민주당에서 뻔히 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삼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전형적인 네거티브라는 내용까지 있다. 

이재오 후보에게 여쭙고 싶다. 지금 오히려 이재오 후보 측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사실상 허위자료로 반박하는 행동 자체가 유권자를 기만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재오 후보 측은 즉각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