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22일 15:45
□ 장소 : 정론관

■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사모 엮기 표적수사와 이재오 후보 일방적 편들기로 공정 선거관리를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를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선관위의 불공정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중앙선관위에서, 박사모에 대한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엮어 고발조치하라는 내부방침을 정해 지방선관위에 하달한 문건을 공개했다. 오늘 민주당 선관위 방문에서 중앙선관위는 이 문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문건의 내용이 부적절하였음을 시인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다. 초유의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 이재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가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박사모에게 족쇄를 씌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재오 후보의 ARS 음성메세지를 이용한 선거홍보방법이 불법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사에서 중앙선관위에 이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전화로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직원이 이재오 후보의 방법이 합법적이라는 취지의 구두해석을 해줬다고 한다. 선관위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2010년 5월 20일에 내린 ‘ARS를 이용한 선거홍보방식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서면 유권해석이 사실상 공식적인 마지막 유권해석이라고 확인해줬다. 그 이후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한 적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줬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언론사가 이재오 후보의 선거방법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선관위의 직원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선관위에 질문한다. 공식적인 서면 유권해석을 뒤집고 전화로 합법이라는 해석을 해준 선관위 직원은 누구인지,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하려면 적어도 이재오 후보 측의 ARS 음성메세지의 음원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검증을 거친 후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구나 이것은 지금 공직선거 후보로 첨예하게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만약 불법이라는 공식적인 서면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선관위의 입장과는 다르게 일부 직원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구두해석을 했다면, 이는 이재오 후보를 편들기 위해 선관위가 나서서 일방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공정선거를 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법에는 일체의 전기통신방법이나 녹음 등을 이용한 홍보방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전화통화 방식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홍보방법이다. 2010년 1월에 선거법이 개정된 것은 무차별적인 ARS 홍보전화로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었다. 직접 전화통화 방식만 가능한 현행법을 뒤집어, 아무런 근거 없이 상담원이 개입되었는지 유무에 따라 ARS 전화홍보 방법이 합법일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만약 선관위가 했다면, 이는 법의 해석범위를 벗어난 월권해석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선관위가 이재오 후보를 편들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이다.

박사모를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불법으로 전제하고 불법임을 엮어 고발하라는 선관위, 음원메시지 등 증거도 검토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재오 후보의 선거방법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전화 구두해석을 해 준 선관위 직원, 국민들이 이러한 선관위가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세 2인자인 이재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가 발 벗고 나선 것 같다. 선관위는 선관위의 존재의무인 선거의 중립과 관리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쌓아온 신뢰와 선관위의 권위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셈이다.

선관위에 부탁한다. 이제라도 공명선거를 앞장서서 실천하기 바란다. 선관위는 국민 앞에 그동안의 불공정 선거관리를 사죄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말로만 나홀로 선거운동, 이재오 후보의 표리부동(表裏不同)

이재오 후보가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언론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오 후보가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표리부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말로만 ‘나홀로 선거운동’을 표방하는 이재오 후보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재오 후보가 엊그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력으로 뛰기 때문에 이긴다면 한국 정당사에서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오 후보에게 묻고 싶다. 선거유세차를 활용을 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닌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다르기에 자력으로만 선거를 치른다는 말하는 것인가. 정말로 궁금하다. 앞으로는 혼자 선거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조직을 가동하고 폐쇄했다고 홍보한 사무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뒷문으로 선거운동원들이 출입하고 있다고 한다. 버젓이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순간에도 홍보전화는 은평(을)지역에 울리고 있고, 선거운동원들은 은평구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닌다.

이재오 후보, 이제는 자신이 혼자서 자전거만 타고 다닌다고 나홀로 선거운동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 더 이상 은평구민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 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된, MB정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다. 이 기획단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모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들을 비롯해, 행안위·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8~9월 중에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동참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공적 건강보험의 내실화와 보장성 확대,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