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발전 공약을 책임지고 실천할 것 -
-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은 공약발표회 때 약속 이행 차원에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발의를 실천하기도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 의원)는 7· 28 재보궐선거에 즈음하여 ‘국민공감 민주당 정책공약 발표회’를 7월8일부터 14일까지 충남 천안을,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4개 재보선 지역을 순회하며 마무리 지었다.


  이번 순회 공약발표회에서는 중앙당이 책임지고 실천할 “7.28 재보선 민주당 10대 핵심공약”을 공통적으로 발표하고, 각 재보선 지역에 대한 면밀한 정책검토를 통해 “지역발전 약속”도 발표했다.


  “지역발전 약속”은 정책위원회가 각 후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약의 실천가능성, 적실성, 예산지원 등을 매니페스토 작성 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해당지역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민주당의 공약 실천의지가 담보되어 있다는 평가다.


  이번 순회 공약발표회에는 해당 지역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공약의 적실성 등에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중앙당 차원의 준비 상황을 질문하는 등 매우 실무적이고 의미있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특히, 7월 14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공약발표회에서는 전병헌 정책위 의장이 현지 기자단의 ‘실질적인 공약실천’ 지적에 대해, ‘재보선 이전에 접경지역 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특별법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고, 7월 21일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적 보완·개선 사항들을 담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발의함으로써 그 약속을 즉각 실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민주당 후보들이 내 건 정책공약들은 중앙당 차원에서 그 실천을 보증하는 “연대책임 대국민 약속”임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음은 민주당의 7.28 재보선 10대 핵심 정책공약과 지역발전 공약의 요지이다.

□ 7.28 재보선 민주당 10대 핵심공약


 1.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놓겠습니다.
 2. ‘환경파괴, 예산낭비, MB식 4대강 사업’을 막아내고 민생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3.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습니다.
 4. “0세~5세아”의 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5. ‘책임지는 학교’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6.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8. 사각지대 없는 돌봄·치안시스템 구축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겠습니다.
 9.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10. 이명박정부·한나라당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겠습니다.

□ 지역발전 공약

  ? 세종시 원안추진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천안~청주공항 전철을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 천안을 환황해권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천안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 ‘충청고속화 도로(청주~충주~제천 간)“를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 ‘중부내륙선 철도’를 조기에 착공 하겠습니다
  ?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 충주기업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도권 전철 ‘여주선’의 원주연장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사업을 조기 착공해 강원도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전국 유일의 원주 혁신·기업도시 동반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적극 지원해 원주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 원주～횡성～홍천～춘천을 잇는 강원내륙순환철도를 추진해 원주를 전국 제1의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원선 연장 조기완공과 최종종착역으로 옛 철원역 연장 추진을 통해 접경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軍과 접경지역의 공생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접경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철원～화천～양구～인제를 잇는 DMZ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백원우 제1정조위원장 주재로 별도 공약발표회(7.15)
 ?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시효기간을 2025년까지 재연장해 폐광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태백·영월·평창·정선을 자립경제형 고원휴양도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 폐광지역 2단계 진흥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