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23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는 사찰 공화국인가?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위해 국정조사소집요구해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가정보원도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도·감청과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화영 전의원과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이 남북정상회담 협의차 방북한 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한 야당탄압을 위한 명백한 표적 수사이다.

여당의 중진의원인 남경필 의원과 정두언·정태근 의원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한 일이다. 이들 세 의원의 공통점이 ‘영포대군’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요구한 점이라고 한다.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인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이상득의원과 박영준으로 대표되는 영포라인 연관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포라인과 정치권의 사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밖에 답이 없다. 자당의 의원들까지 사찰당한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인과 정치권 불법 사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 주시길 촉구한다.

MB정부에게 당부드린다. 당장 무차별적이고, 보복성 짙은 정치 사찰을 중단하라. 또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 어르신 경로당 난방비 전액삭감 MB정부는 복지정책 말할 자격없어

정부는 2011년도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날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오순도순 대화를 하며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를 410억 6,500만원 전액 삭감하였다. 4대강 사업 예산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하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기본적 복지인 난방비 지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더욱이 경로당난방비 지원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정부가 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의 표를 얻겠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이러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기만적인 모습을 보고 느끼실 실망감이 매우 걱정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1년도 예산 요구안’을 따르면 어이가 없다.

빈곤층에 쌀을 지원하는 양곡할인 예산 10% 삭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50억원 삭감(2만6천명 지원 받지 못함),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 10% 삭감(286명에 대한 지원 축소)되어 편성되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대상 2,625명 축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6억 2400만원 축소,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1억 5천만원 삭감되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2009년부터 3년째 163만2천명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오간 데 없다.
  

아울러, 2010년 민주당이 확보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 24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이 열망하는 내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의지가 전혀 없음이 이번 예산 편성으로 드러났다.

MB정부는 말로는 서민정책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해 79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MB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입으로만 서민정책을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수행하여 주시길 바란다.

2010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