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4대강 특위위원장 "4대강 홍보에 정부예산 79억 전용"
민주당이 23일 4대강 홍보에 정부예산 79억 원이 전용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2009년도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수질개선 예산에서 전동된 4대강 홍보예산 집행내역은 13억원에 이른다. 공중파 3사와 지역민방, 케이블 등의 친환경적 4대강 사업 TV 광고 7억 원을 비롯해 국제 기후환경 및 수자원 심포지엄 등 행사에 1억 3000여만 원, 4대강 살리기 동영상 제작 등에 7000여만원 등이다.
국토부의 치수사업 예산에서 사용된 4대강 홍보예산 집행내역은 54억 원이다. TV 및 온라인 광고·캠페인에 23억여 원, KBS를 비롯한 주요 매체 라디오 광고 등에 16억 여원, 4대강 유역별 홍보 동영상 제작에 3억 여원 등이다.
농림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에서 사용된 4대강 홍보예산 집행내역은 12억원이다. 신문광고 7억여 원, 옥외 광고 1억 9000여 원 등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예산 편성에도 없었던 4대강 홍보 예산을 위해 무리하게 전용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현행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