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홍수예방에 써야 할 예산을 ‘4대강 홍보’에 79억원 전용!

o 이미경 의원은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에 사용해야할 예산을 ‘4대강 홍보’에 79억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보예산 전용 등 내역 총괄표

구분	구분	금액(단위:억원)
전용예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환경부)	13
	국가하천정비 운영비(국토부) - 국가하천정비 시설비 :21.9 - 치수연구개발비 : 2 -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 : 8	32
기타 예산	정책기획연구운영(국토부)	20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국토부)	2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농림부)	12
합계		79

- 국토해양부는 총 54억원의 치수사업 관련 사업 예산을 4대강 홍보에 사용했는데, 국가하천정비 시설비에서 21억 9천만 원, 치수연구개발비 2억원,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사업 8억원 등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에서만 31억 9천만 원을 전용했고,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을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로고, 네이밍) 개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써야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비 50억 원 중 13억원을 사용했는데, 비점오염원저감사업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후 4대강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비로 4대강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울산 태화강 관련 특집 다큐 협찬으로 8백 5십만 원을 협찬까지 했다.

- 농림부의 경우도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예산 중 12억원을 사업과 관련 없는 홍보예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o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 치수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예산 편성에도 없었던 ’4대강 홍보‘ 예산을 위해, 무리한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쓴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 ‘09년 환경부 수질개선 예산에서 사용된 4대강 홍보예산 집행내역(13억원)

구분	건 명	소요예산(원)
합계	-	1,298,356,700
광고	친환경적 4대강 사업 TV광고 - 공중파 3사, 지역민방, 케이블	700,000,000
	무가지 및 여성지 기획기사 및 광고	107,500,000
	울산 MBC 태화강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 협찬	8,500,000
	옥외 전광판 광고(서울신문사)	18,000,000
행사	국제 기후환경 및 수자원 심포지엄 등 행사 3건	135,980,000
기타	4대강 살리기 동영상	79,420,000
	4대강 살리기 설명회 책자 및 리플렛 제작 등 4건	51,956,700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위젯 제작	15,000,000
	국립생물자원관 및 유역(지방)청 홍보비 재배정	182,000,000

□ ‘09년 국토부 치수사업 예산에서 사용된 4대강 홍보예산 집행내역(54억원)

구 분	예산(백만원)	세부내용
계	5,390
·홈페이지 개편	98	-기존홈페이지 확대개편
·BI 및 네이밍 개발	85	-심벌마크, 슬로건, 인터넷 네이밍공모전, 앰블럼 등 제작
·유역별 홍보동영상제작	345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편, 영문자막 및 내레이션 등
·홍보인쇄물 제작	260	-여행 가이드북, 리플릿, 스티커 등
·라디오 광고 및 행사 이벤트	1,625	-KBS 등 주요매체 라디오광고 -전시회, 체험전, 기념품제작, 온라인캠페인, 팸투어 포함 등
·영문동영상제작	60	-외신 보도용
·신문광고	108	-중앙·지방지 신문광고, 취재협찬·후원 포함
·TV 및 온라인 광고	2,310	-TV 및 온라인 광고·캠페인
·전시회참가 등 기타	499	-전시회참가, 기념품, 리플릿 추가제작 등

□ ‘09년 농림식품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에서 사용된 4대강 홍보예산 집행내역(12억원)

(단위：원)

구분	승인(A)	정산(B)
총계	1,200,000,000	1,200,000,000
옥외광고	192,000,000	191,600,000
LED,KTX동영상	100,000,000	102,000,000
버스광고	90,000,000	89,600,000
TV방송(SBS특집기획)	200,000,000	200,000,000
신문광고	710,000,000	708,400,000
중앙지,지방지,전문지	550,000,000	600,400,000
기획연재	160,000,000	100,000,000
홍보전시관운영 등	100,000,000	100,000,000

2010. 7. 23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위 위원장 이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