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23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이광재 도지사 직무정지 및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문제점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책임이라는 하는 것은 이광재 지사에 대한 재판 자체가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대전제 하에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입법 취지와 해석상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이 입법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이 실형을 언도 받아 교도소에 있을 때 자치단체직원들이 교도소로 결제를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매우 보기에 좋지 않아서 만든 조항이다.

또한 이 법은 자치단체의 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언도 받았을 때이다.

이광재 지사는 기소된 내용, 혐의, 재판 시점이 자치단체장의 시점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다툼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광재 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의 입법 취지가 전혀 다르다. 또한, 현행 법조항 자체도 해석의 다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또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최초로 발견한 사건이다.

당에 제소된 적도 없고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한 적도 없는 사건을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인터넷상에 흘러다니는 말을 인지해서 당 윤리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관을 파견해서 처음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즉 민주당이 스스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도 당에 제소한 적도 고소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다.

또한 양측의 주장을 들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상충한다. 조금전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께서 성희롱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성희롱 사건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맞다.

그러나 느낌이나 감정 이전에 팩트가 있다. 그런데 팩트 자체에 대한 이견이 극단적으로 상반된다는 뜻이다.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고 옳은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고 우리가 그 진의를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검찰 조사로 사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조사에서는 일단 군수와 의장은 무혐의가 됐고,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민주당은 고창군수에 대해서 추후도 옹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없다. 그분이 성희롱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언행이 있다면 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만 양측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천안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닷새 앞으로 다가온 7.28재보궐선거의 필승을 위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선거구에 배치하고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끼 유세단’을 구성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세지원 및 노인정, 체육시설, 상가?시장방문 인사 등 유권자에 밀착한 선거운동에 진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끼 유세단’은 6개 선거구에 총8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명단은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다.

정세균 대표 오늘 오후 6시 30분 이마트 천안점에서 열기로 예정했던 천안을 박완주 후보 지원유세를 취소하고, 은평으로 상경해 오후 7시에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야3당 합동유세를 갖기로 했다.

야3당 합동유세는 어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단일화 의지를 천명하는 합동유세를 권유한 시민단체와 은평주민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찰을 통한 공안 통치의 실상이 일파만파로 터져 나오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이어 여당 중진인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그리고 정두언·정태근 의원 등의 사찰과 국정원의 전직 총리실 직원에 대한 수개월간의 도·감청 사실까지, 그야말로 정권에 의한 전방위적인 정치사찰과 감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떤 정치사찰 사례가 더 터져 나올지 두고 볼일이다.

정치사찰이 도대체 무엇인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사유화하여 정적에 대한 사적인 보복과 통제, 그리고 국민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독재정권의 공안통치 수단이다.

그런데 201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독재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우리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켰고, 가꾸어온 민주주의가 그 밑동부터 잘려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정보정치, 공작정치가 부활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더라도 이는 누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지시, 혹은 동의나

묵인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판단이다.

그런데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은 모두 다 이른바 ‘영일대군’으로 불리는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공통점이 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제 그 절대 권력의 실체를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이제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오만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절망이다. 이명박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 절망케 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농단과 권력사유화, 그리고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국민과 함께 막아 낼 것이다.

■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는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며, 4대강 공사와 부자 감세의 철회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시 친서민 행보를 한다고 한다.

한동안 청와대발(發) 뉴스에 서민 관련 내용이 없어서 그나마라도 서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나 했더니 아주 포기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나마 잊어버리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각종 지표나 정부 정책상 나타나는 서민 정책의 현주소는 이전보다 더욱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노령 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겠다고 하고, 내년도 경로당 유류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 딱지가 붙어 있다.

또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확대 폭이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동결되었다고 한다. 차상위계층 보호 개념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다.

또 상위 20%만 잘살고 80%의 국민이 끝없이 가난해져서 중산층·서민이 붕괴한다는 ‘20대 80 사회’의 경고가 나오기도 한다.

밑 빠진 독인 4대강 사업에 부자 감세밖에 모르는 정권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는 그저 연례행사에 불과할 뿐이다.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되지 않는 전시성 친서민 행보는 말 그대로 그저 행보일 뿐이다.

■ 한나라당이 국회 윤리특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은 쇼에 불과하다

최근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사건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성희롱 파문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성적으로 매우 왜곡된 나라로 인식시킬 우려가 높다.

국격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이 강용석 의원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택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7.28재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제명을 결정했다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비친다.

강용석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강용석 의원이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관대한 한나라당의 문화를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즉각 국회 윤리특위를 열어서 국회 차원에서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 차원의 제명만 슬쩍 선언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성희롱정당이라는 낙인으로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지 말기 바란다.

■ 생명과 평화의 강을 대립과 대결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권

환경운동 단체 회원들이 함안보와 이포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40미터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환경운동가들을 보며 오죽하면 이런 극한 방법을 택했을까 안타깝기만 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다.

합리적인 대화와 검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갈등과 대립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환경운동가들의 고공농성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정당하다.

이명박 정권은 이마저 힘으로 누르려는 욕구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밀어붙이기식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의 검증 속에 정상적인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나라당 또한 반생명적인 4대강 공사 중단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