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23일 15: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은평을 야권단일화 야합 발언 관련

이번 은평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야당이 이겨서 MB정부의 권력독점과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당간의 유기적인 정책연대를 도모하고 권력을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은평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 약속을 지키겠다.

■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 제출 관련

민주당은 강원도의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20일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큰 틀은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만호 후보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입안한 것이다. 개정취지는 낙후된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킨다. 또,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 중심으로 확대한다.

여타 법률의 하위법적 성격을 지니던 법률의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또한 포함된다. 특히, 정부출연금인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평화통일을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연환경보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제고를 위한 국가차원 대책마련필요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며 성장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우 많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앞설 때이다.

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EIU(Economist Inteligence Unit)가 최근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113개국 중 35위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좋은 것 아니냐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적·사회적 지위는 66위, 노동정책 53위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도 동유럽 국가들(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보다도 낮은 순위이다.

특히, 남녀간 평균 임금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임금격차가 18%정도 인데 비해, 한국과 일본만이 30%이상의 높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UNDP가 발표한 2009년 여성권한척도(GEM) 순위도 109개국 중 61위이다. 또,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09년 성격차지수는 134개국중 115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께서 국격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수치로 나타난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는 대한민국 국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치들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 네티즌 사찰, 통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폐지 돼야

네티즌들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네이버와 일부 방송사에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네티즌과 천안함 관련 댓글을 뉴스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영장 청구 없이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 취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 개인정보취합 규정을 악용하여 지난 2008년 한해에만 11만 9,280건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 건수인 10만 328건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이런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가 법을 악용하여 경찰 및 검찰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네티즌들을 사찰, 통제하는데 악용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상의 민간인 사찰과 통제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관광기금, 지자체 보조사업 실 집행률 개선 대책 필요

문화체육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 집행률이 49.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월액도 49.3%에 이르는 등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부지미확보, 사전행정절차 지연, 지자체의 매칭예산 미확보 등으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국채까지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나라빚을 내면서 예산을 편성해도 정작 집행이 안된다면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률을 고려한 건전한 재정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별로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

2010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