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7-25
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25일 14:50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은평구 야권단일화 단일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되어야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후반을 맞는 역주행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 경고하는 의미가 담긴 선거이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동반자적 책임이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궐선거에 나온 한나라당 후보가 청와대와 정부의 실정에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 것은 정체성을 잃은 무책임한 정치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토록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부끄럽다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은평 을 선거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단일화 하자는 뜻에는 공감하면서 그 동안 단일화 방법과 관련한 이견으로 단일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국민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그러나 방법상의 차이는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에 비하면 티끌 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여망인 은평구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은평구 야권후보 단일화의 의미는 이명박 정권의 실세 2인자인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평 후보 단일화는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선거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각 당의 당리당략과 후보개인의 명성을 얻기 위한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이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권연대에 최선을 다하여 이재오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필승후보 단일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야권후보 단일화 폄훼,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단일화 요구 이유를 새겨야


한나라당은 야권단일화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국민들께서 야권 단일화를 하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봐야 한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께서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서로 간 정책 연합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 정치연합이 전제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나라당이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사안이다. 지난 세종시 수정안 처리과정에서 당내 정책연합도 이루지 못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한 지붕 아래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의 단일화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무지 면이 서지 않는 일이다.


정책연합과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원희룡 사무총장께서는 정당정치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간과하신 점이 있다. 정당정치가 반드시 서로 다른 노선을 두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운영에는 갈등과 경쟁 외에도 연대와 협동이라는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동전의 양면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 단일화 논의가 있는 정당 간에는 분명한 정치적?정책적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불법사찰 정치로 대변되는 MB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치형태를 민주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불도저식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절대로 폄훼할 수 없는 국민들과 야당이 공유하는 분모들이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단일화 시도를 야합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민간인조차 사찰하는 불법사찰정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불통정치, 독주와 일방통행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야권단일화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한나라당은 깨닫기 바란다.


■ 죽음의 먼지, 석면의 4대강 무차별 사용관련


4대강 공사구간 석면사용 전면 실태조사와 완벽한 제거를 촉구한다.


침묵의 살인자, 석면이 4대강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로 국토가 신음하고,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공사구간의 석면 사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석면건강 역학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특위 위원들은 오늘 충주시 4대강 공사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석면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민주당과 환경운동연합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석면먼지가 마구 날리는 상황 속에서 현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비 없이 석면 자재를 트럭에 실어 보냈다. 석면 석재는 치웠지만 현장 주변 토양과 강물에는 여전히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되었음을 민주당이 밝혀냈다. 각섬석의 일종인 트레몰라이트는 호흡 등을 통해 폐에 깊숙이 들어가거나 피부에 묻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는 남한강 본류가 흐르는 곳으로, 수도권 식수원이 석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석면 사용이 충주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이 석면에 오염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공사 전 구간에 걸쳐서 석면 사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4대강에 묻힌 석면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현장에 대한 석면건강 역학조사 실시를 주문한다.



 

2010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