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26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충주와 은평 야권후보단일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권후보단일화를 통한 MB정권의 심판을 이제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 충주선거구에서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져 단일후보로 민주당 정기영 후보가 확정되었다. 또한, 은평 선거구에서도 야3당 간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져 오늘 오후 단일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 동안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단일화에 기꺼이 합의해주신 후보들과 타 야당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야당들 간의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MB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기 위한 노력이다. 민주당은 야권의 힘을 모아 국민적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남은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단일화가 재보궐선거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번 7.28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유명환 장관의 실언, 젊은이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젊은 애들이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을 하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고 해 거기에 다 넘어갔다"며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이나 하고 살아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민주당에 투표한 젊은 유권자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한다. 야당에게 투표한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에 살 가치도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의미는 국민들의 엄중한 MB정권심판이 표심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민심을 왜곡하고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비하하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 군기 문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더 이상의 군기 문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군기문란이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며칠 전 해병대 대령이 수차례 운전병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현역 육군 소장이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발생했다. 충남 태안의 군용함정 전복사건의 조사과정에서는 현역 대령의 음주운행이 밝혀졌다고 한다. 최근 군용함정이 민간인에게 제공되어 관광유람선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미국 하와이 파견 해군 간부들이 훈련참가 중 가족동반 현지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한마디로 우리 군의 기강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 드러난 군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흐트러진 군 기강을 추스르겠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천안함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태이다. 군의 통수권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께 군의 기강해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 수도요금인상해서 4대강사업비용 해결하려는 수자원공사,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4대강 사업 투자비를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그 동안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이 취수부담금을 도입하여 수도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된 4대강 사업비용을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당하게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취수부담금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MB정부의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살펴보면,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MB정부의 4대강사업 예산이 수자원공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총사업비가 올해보다 15.4%가 증가한 9조 4,580억원에 이른다.

당장 4대강 예산으로 인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일자리, 교육, 복지,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복지예산 대부분이 삭감되고 있다. 4대강이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편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질개선, 홍수예방에 써야 할 예산마저 4대강 사업 홍보비로 79억원이나 전용한 사실이 민주당 4대강 특위에 의해 밝혀졌다.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마저도 부족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4대강에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MB정부는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편성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