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29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금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일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는 것에 참석의원 전원이 동감하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분위기였다.

먼저, 상임위별로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처리가 시급한 상임위별 주요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겠다.

▲국회운영위회의 경우,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인사 단행에서 또다시 불거진 지역편중 문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철 관련, 수사 대상인
  검찰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 문제
▲정무위원회의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전반 문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친서민 정책으로의 U턴으로 인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실패 문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리비아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간첩혐의와 이로 인한
  추방사건, 7.28 재·보선 관련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문제
▲국방위원회에서는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러시아 측의 “기뢰 폭발가능성”
  주장에 대한 해명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7.28 재보선 관련 선관위와 외교부장관 발언 등 관건 선거 문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상지대 비리 문제
▲문방위에서는 KBS 수신료 문제, 연예인 블랙리스트 및 언론노조탄압 관련 문제
▲농수산식품위에서는 묵은쌀 사료화의 정부 정책 추궁 및 쌀값 안정대책 마련 등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전기·가스요금 등 후반기 공공요금 인상 문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 녹색성장프로그램, 산모도우미사업 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타임오프제의 문제점과 노사현안 등
▲국토해양위에서는 LH공사 등 정부 산하 공기업의 과도한 금융부채 문제와 4대강
  사업 강행 문제
▲정보위원회에서는 리바이에서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인한 간첩협의 추방사건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상임위 걸쳐 처리해야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8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개의를 특임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도 정략적 이유로 또 다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

이와 더불어, 이번 7.28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원내대책회의를 확대해 8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키로 했다.

이번 의원총회는 당의 체질개선을 통해 반성과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전당대회를 비롯한 향후 당의 진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2010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