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민주정책 포커스

□ LH공사가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전국 414군데 개발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없는 곳에서는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ㅇ 퇴출사업이 발표될 경우 그간 정부와 공기업을 신뢰하고 사업추진에 추호의 의심 없이 참여해온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이 우려되고 특히 LH공사가 오늘의 사태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큼에도,정부는 구체적인 퇴출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ㅇ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LH공사를 앞세워 살생부로 지자체와 서민 들을 위협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음. 서민 울리는 정부가 친서민 정부인가?

□ (사업현황) 414개 지구(1억8천만평), 총사업비 425조원, 이중 276개지구(1억 2천만평)가 사업 진행중

ㅇ 진행 사업(282조원)의 경우 09년까지 99조원 투자, 74조원 적자

ㅇ 미착수 신규사업 : 138개 지구(6천만평), 143조원

(단위 : 만㎡, 조원)

사업유형		총량			진행사업			신규사업
		지구수	면적	사업비	지구수	면적	사업비	지구수	면적	사업비
전체		414	59,343	424.6	276	39,783	281.8	138	19,561	142.8
보금자리		43	7,253	94.2	27	3,266	40.0	16	3,987	54.2
	GB해제	10	3,247	48.6	2	130	2.6	8	3,117	46.0
	전환지구	33	4,006	45.6	25	3,136	37.4	8	870	8.2
신도시개발		18	13,094	114.7	14	10,297	93.7	4	2,797	21.0
택지개발		65	7,635	54.9	42	4,924	35.2	23	2,711	19.7
국민임대		26	1,915	19.5	24	1,899	19.2	2	16	0.3
도시개발		25	2,924	24.7	12	1,312	11.4	13	1,612	13.3
세종혁신		10	10,721	30.7	10	10,721	30.7	-	-	-
산업물류연구		28	5,958	12.1	15	3,205	7.2	13	2,753	4.9
경제자유		11	7,734	28.1	4	3,566	14.8	7	4,168	13.3
도시재생		67	624	22.7	41	281	8.8	26	343	13.9
주거지역		114	385	6.1	86	310	4.7	28	75	1.4
기 타		7	1,100	16.9	1		16.1	6	1,100	0.8

* 기타 : 지역종합(3), 수탁사업(2), 북한·해외(2)

< LH>

□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국책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방만한 경영에도 큰 책임이 있지만, 현재 진행중이거나 발표된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사태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하여 사전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 붙인 것이 결정적 원인임

ㅇ 통합전 토지공사의 경우 2006년부터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급증했으나, 토지분양에 따른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었음(‘07년말 금융부채비율 165%, 이자보상배율 2.86).

(단위 : 억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자 산	141,938	153,825	173,994	249,719	333,398	411,071
자 본	39,683	44,468	50,126	54,703	63,045	71,827
부 채	102,255	109,357	123,868	195,016	270,353	339,244
금융부채	37,953	41,690	37,139	73,943	103,765	136,982
부채비율	258%	246%	247%	357%	429%	472%
금융부채비율	96%	94%	74%	135%	165%	191%
영업이익(A)	13,122	12,711	8,897	12,607	17,289	22,513
이자비용(B)	4,400	2,285	2,160	2,783	6,041	5,783
이자보상배율(A/B)	2.98	5.56	4.12	4.53	2.86	3.90
※ 영업이익, 이자비용은 실제 발생액을 계상(자료 : 한국토지공사 결산서)

ㅇ 통합전 주택공사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 100만호 공급 추진에 따라 2004 년부터 자산과 부채가 급증하였고, 2005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왔음(‘07년 말 금융부채비율 273%, 이자보상배율 0.95)

(단위 : 억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자 산	167,902	248,574	307,502	406,261	510,429	641,480
자 본	66,617	76,927	87,539	96,976	111,693	123,240
부 채	101,285	171,647	219,963	309,285	398,736	518,240
금융부채	71,072	129,271	167,391	240,654	305,198	408,904
부채비율	152%	223%	251%	319%	357%	421%
금융부채비율	107%	168%	191%	248%	273%	332%
영업이익(A)	4,359	4,375	5,182	7,510	10,571	9,909
이자비용(B)	2,943	4,107	5,421	7,556	11,080	14,290
이자보상배율(A/B)	1.48	1.07	0.96	0.99	0.95	0.69
※ 영업이익, 이자비용은 실제 발생액을 계상(자료 : 대한주택공사 결산서)

ㅇ 이처럼 양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였다면 부채비율이 높기는 하여도 구조조정을 병행해가면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두 공사를 그대로 통합할 경우에는 주택공사 사업영역은 물론이고 토지공사 사업영역까지 부실화될 것을 우려했음.

ㅇ 따라서 전문가들과 민주당은 통합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사전에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제거하고 추진하도록 「先구조조정 後통합」을 수차례 촉구하였음.

※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도 수차례 통합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용역결과는 통합보다는 양공사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① 건설교통부 연구용역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2001)

② 16대 국회 연구용역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의 타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02)

③ 감사원 연구용역 “토공·주공 등 공기업의 기능 및 문제점과 경영혁신을 통한 기능 재정립 방안” (2005)

ㅇ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하여 ‘09.4.1 「한국 토지주택공사법안」(통합공사법안)을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야당참석을 봉쇄한 채 제대로 된 논의한번 없이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켰고, ‘09.5.22 본회의에서도 법사위 심사조차 생략하고 직권상정하여 단독으로 통과시켰음.

- 그리하여 태어나지 말아야 할 LH공사가 ‘09.10.1 탄생하여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임.

ㅇ 통합법인인 LH공사는 당초 걱정한대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09년결산 기준 부채109조원, 부채비율 524%. 부채이자비용이 하루에 84억원 → 현재는 부채가 120조원에 근접되어 채권발행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일부사업의 퇴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임.

- 금융부채 : ‘07년말 40조원 → ’09년말 금융부채 75조원

- 이자보상배율 : ‘07년말 1.63 → ’09년말 0.37

ㅇ LH공사가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임.

-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뛰어들었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

ㅇ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지역 주민들은 몇 년씩 재산적 제약과 생활불편을 감수해 왔으며 대출을 받아 이주대책을 마련하거나 미래설계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LH공사가 갑자기 보상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경우 주민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됨

- 정부는 「말로는 친서민, 정책은 서민죽이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파주운정3지구 사례 : 695만㎡ 규모의 파주운정3지구는 2007년 6월 지구지정에 이어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까지 마쳤으나 보상이 지연되면서, 2천600여명 주민들은 이주를 위한 대토 마련을 위해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은행대출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 막대한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출처 : 파주운정 3지구 대책위 자료).

- 정부가 서울근교에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지역보다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면서 파주운정3지구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었고, 파주운정3지구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음. 이로 인해 LH공사는 파주운정3지구의 보상 연기 등을 고려하게 되었음.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파주운정3지구 등 수도권내 일부 택지개발사업의 중단 사태를 초래한 것임.

ㅇ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퇴출사업의 선정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LH공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로부터 미움 받는 사업위주로 퇴출되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손봐주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실례로 LH공사가 광주전남의 공동산단인「빛그린산업단지」의 보상은 내년 이후(당초계획은 금년말부터 보상시작)로 미루면서, 같은 날 함께 산업단지로 승인되고 규모는 두배수준인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올해 8월부터 보상이 시작됨.

구 분	빛그린산업단지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일	‘09.9.30	‘09.9.30
사업시행자	LH공사(구 토공)	LH공사(구 토공), 대구도시공사
위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일원	대구광역시 일원
부지면적	4.0㎢	8.5㎢
사업기간	2009~2014	2009~2014
총사업비	6,069억원	1조 6,794억원
보상비	1,765억원	7,257억원
보상착수 시점 (계획상 보상착수시점)	2011년 이후로 연기 (2010년)	2010년 8월 (2010년)

ㅇ 따라서 정부와 LH공사는 중단되거나 퇴출될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지 말고 지역경제와 주민들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먼저 그 선정기준과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하여야 함.

ㅇ 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사업중단은 LH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민주거 안정과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부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함

-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방안 등 LH공사의 발전방안

- 중단되거나 퇴출될 각각의 사업에 대한 향후 보완 대책

- 손실을 입게 될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대책 등

ㅇ 국회는 LH공사의 사태가 중산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