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고위정책회의 결과 및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5일 11:20
□ 장소 : 국회정론관

■ 민주당 친서민 정책 발표 관련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한나라당이 ‘말뿐인 친서민’ 구호를 내세워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잠시후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위장된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에 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오는 8월 8일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을 아울러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4대강 사업 민주당 대안 정부와 여당이 답할때다.

민주당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민주당의 대안은 MB정부의 환경재앙을 야기하는 기존 4대강 사업방식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되, 국민과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위하여 꼭 필요한 친환경 ‘진짜 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의 대안은 환경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보 건설은 중단하고, 준설은 최소화하고, 지천과 소하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더불어 금강사업구간의 민주당의 대안은 강유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주변의 습지를 살리고, 조경 등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대안이 현실화된다면 금강사업 구간에서만도 약 8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절감되는 예산으로 서민과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강도 살리면서 사람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MB정부의 운하를 염두에 둔 대형보건설과 대규모 준설 등의 기존 4대강사업은 분명히 반대한다. 이번 민주당의 대안은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안이다. 보건설 등으로 강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형식의 기존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정성있는 책임야당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제1야당 민주당이 내놓은 4대강 대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할 차례이다.

정부는 일단 법정 홍수기간동안의 4대강공사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국회에 4대강 사업검증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4대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시점이다.  

■ 스폰서 검사특검 성역없는 수사로 단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스폰서 검사 특검 수사팀은 성역없는 수사로 단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사건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바란다. 

‘스폰서 검사 파문’의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특검 활동계획과 관련 민경식 특별검사는 “한달안에 수사를 끝내려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빨리 끝내는 수사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진상규명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특검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것이 민심이다. 국민들은 신속수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 스폰서검사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라고 특검을 임명하였다는 것을 특검팀은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스폰서검사특검은 전?현직 검사가 주요 수사대상인 만큼 검찰로부터 독립적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규명함과 동시에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적 비리 구조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특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번 특검수사가 검찰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증거인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영포게이트, 국민 뒷조사 사찰에 대한 중요한 증거인 총리실의 하드디스크가 고의로 훼손되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하드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혐의사실과 위선개입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증거를 복원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이 늑장 압수수색을 하여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것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행위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이 이를 알고도 방치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범죄를 감싸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