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민주주의 실종된 경제살리기, ‘배부른 돼지’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한 정보인권특별보고서가 1년 반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고, 국가가 민간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PD수첩이나 박원순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 관련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성희롱 파문 등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의견표명 조차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뒤로 물렸고,

용산참사와 민간인 고문, 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서는 아예 눈조차 돌리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정부의 대북인도 지원 부분에서는 입을 다물면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표명과 함께 해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까지 제출하여, 세계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의 정치화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부당하거나 과하게 적용되고 있는 국가 공권력에 맞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향상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사실상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 드린다.

인권위 업무를 해태한 현병철 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시민사회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현위원장의 이러한 행태는 결코 정권에도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정운영을 두고, 정책을 두고 여야가 왈가왈부 할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은 제대로 하고 가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가는 길이다. 그중에 하나가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도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지난 2007년, 국민이 선택한 이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2010년 8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