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5일 15:30
□ 장소 : 정론관

■ 4대강 사업,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고공 농성이 벌써 보름째 계속되고 있다. 농성에 임하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21m의 교각과 크레인에 올라가, 폭염 속에서 빗물을 식수 삼아 하루 한 끼만으로 농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건강 악화와 사고 발생위험에 걱정이 앞선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최소한 법정 홍수기간만이라도 4대강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4대강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통을 말하던 MB정부는 귀를 닫고 묵묵부답이다. 식수보급도 원활치 않고, 농성자의 휴대폰 밧데리 보급을 불허하여 외부와의 소통마저 단절시키고 있다. 또 경찰병력 증강배치 등 농성장에 대한 강제진압 움직임마저 있다고 한다. MB정권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와 공권력을 통한 강압정치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MB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농성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농성이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란다.

정부는 말로만 소통을 얘기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와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4대강 검증특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제시한 4대강 대안들을 검토하고 4대강 사업이 친환경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은 협조해주기 바란다.

■ 친서민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연일 친서민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정말로 친서민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말로만 친서민’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야당이 줄곧 요구해왔던 친서민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던 정부여당이다. 그런 정부여당의 입에서 ‘친서민’이라는 단어가 난데없이 튀어나오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MB정부의 친서민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친서민 정책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49%에서 20~30%선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더니 대통령이 7월 22일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면 그동안 서민들이 이자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또 지난 7월 6일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중소기업, 농민, 복지 등 서민 취약계층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서민들을 옥죄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영세중소상인보호를 위한 SSM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상임위까지 통과한 사안을 정부가 발목잡고 있다. 야당이 처리하자고 그렇게 소리 내 외쳐도 정부여당은 고장 난 시계처럼 묵묵부답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각종 서민·민생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의 ‘친서민 정책’이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과 야당이 “제발 서민들을 위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수차례 호소하지 않았는가. 마치 그동안 별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와 친서민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현실에 동떨어지고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친서민’을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동안 국민들과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온 친서민 정책을 외면하고 반대한 것에 대해 먼저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표 친서민 정책’을 시장에서 사진 한번 찍고 마는 또 한번의 ‘정치쇼’로 기억할 것이다.  

■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브리핑에 대한 반박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부임한 안형환 의원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다. 먼저 대변인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 정론관에서 국민들을 위해 많은 활약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의 첫 번째 논평이 부적절하다는 말을 전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 안형환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과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는 브리핑을 했다.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한 브리핑이다. 아무래도 첫날이라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발표한 브리핑·논평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브리핑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언론과 민주당의 입장을 검토한 후 브리핑할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운하를 염두에 둔 보건설과 준설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다만 그동안 주장해온 4대강의 지천과 소하천 정비, 수질개선, 수량확보 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전문가들과  연구하여 예산까지 검토한 구체적 대안으로 만들어 이번에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당의 입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형환 대변인이 말 한대로 여야가 상생과 협력관계로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4대강 사업이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정말 옳은 말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기존의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단 중단하고, 이제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야 한다.

2010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