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8월 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수십차례 4대강 문제에 대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아전인수적 해석과 홍보로 마치 우리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답지 못하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자기 식구끼리 소통하는 것은 짝짜꿍’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왜 이렇게 민주당 야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얘기하고 나서는 엉뚱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전인수로 4대강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모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우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다. 거듭 밝힌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이다. 지금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첫째,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모든 4대강 공사를 끝마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둘째, 왜 4대강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퍼붓자는 것인가, 이로 인해 노인정에 난방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아동들의 보육비, 청소년 교육비, 일자리 창출, 무엇보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저출산 대책 등 참으로 할 일이 많다. 그런데 4대강 예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도 조정하자는 것이다. 셋째, 보와 준설 문제는 환경학자나 4대종단,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의 높이나 준설 이런 것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좋은 언론도 있지만 잘못된 보도자료를 받아서 마치 ‘민주당이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분법적으로 민주당의 대안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잘 설명도 해 줬지만 ‘이것은 찬성 아니냐’로 본다면 4대강을 건드리는 자체가 찬성이다. 왜? 역대 정권에서도 4대강 치수사업을 해 왔다. 정부는 먼저 민주당과 재야 시민단체, 환경학자들이 제시한 안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화답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국민 뒷조사의 끝은 어디인가? 2,000여건을 사찰했다고 하니 국민 뒷조사의 스케일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일이다. 여의도 정치인, 광화문과 과천의 고위 공무원 모두가 그들의 먹잇감이었다. 윤리지원관실에서 ‘빽 있는 자 봐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부처의 국장들이 산하기관의 비자금으로 룸싸롱, 2차 성접대를 받은 범죄행위를 봐주는 윤리지원관실의 윤리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뒷조사의 끝은, 종착역은 나와 있다. 그런데 자꾸 간이역에서 내리려고 한다. 이런 모든 것의 우두머리 중 한사람은 국무조정실 박영준 차장이다. 그러나 그 윗선이 밝혀질 때 더 큰 파동이 오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꼭꼭 숨어도 머리카락은 보인다. 우리는 철저히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스폰서검사 특검처럼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검찰에서 종착역에 확실히 도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검찰만 모른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당대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현재 일부에서 전준위에서 9월 18일 일자를 검토해서 비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론에 보도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는 매우 단순하다. 2012년 민주당 정권수립,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탄생을 위한 초석을 까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불협화음은 국민의 걱정을, 당원의 실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자두연기(煮豆燃箕, 콩을 삶는데 껍질을 태운다,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싸운다) 이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도록 저는 비대위 대표로서 우리 비대위원들이, 또 문희상 전준위원장이나 준비위원, 모든 당직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성과 공정성에 생명을 둔다는, 그래서 너무 많은 자기 요구를 한다면 당이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린다.

■ 박병석 비대위원

빅브라더스를 밝혀내야 한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보이지 않는 독재자다. 박지원 대표의 말씀처럼 수천명을 무차별로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경필, 정태근, 정두언 어떻게 여당 실세만 사찰했겠는가. 야당의원들도 무차별 사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그것이 증언으로 나왔다. 밝혀야 한다. 검찰은 이제야 이영호 비서관을 소환하려 한다. 이영호 비서관은 빅브라더스가 아님이 명백하다. 보이지 않게 스크린을 통해 비밀경찰을 통해 전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한 주범을 찾아야만 이 사찰공화국이 끝난다. 민주주의가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국민들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쫓아내고 재산까지 빼앗는 이 정부 사찰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면 반드시 국회가 나서야 한다.

■ 박기춘 비대위원

지금까지의 총리실 입장은 그동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찰을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떠한가.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민간인 사찰이 윗선이나 내부자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어제 5일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리실은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하드디스크 증거인멸과 더불어 총리실이 마치 조폭들처럼 증거를 위조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타락한 조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찰은 현재 총리실의 하드디스크 훼손과정에서 실명이 담긴 증거자료들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이 사건이 누군가의 지시였다면 사건마저 묻힐 뻔한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이 익명의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비록 하드디스크 훼손으로 증거확보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검찰은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사찰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사찰을 시작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총리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윤리의 훼손과 수사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강도 높은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야당이 어렵게 만든 4대강 대안제시를 여당이 그것도 180석에 가까운 여당이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는 물타기용으로 써먹는 것은 매우 야비하고 치졸한 행태다. 한나라당에 엄중하게 신사적이고 제1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야당의 대안과 정부안을 검증해보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미래세대의 자산인 환경까지 파괴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안 4대강 사업대안을 계기로 민주당의 대안과 정부 측의 대안을 함께 국회에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검증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화합과 대화와 소통형 정치를 정착시키는 매우 중요한 모델 될 것이다. 검증이 두려운 사업이라면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돈 발라서 겉만 번드르르하게 치장해놓은 4대강 사업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고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보는 것임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대안제시를 계기로 정부여당은 속도전을 중지하고 국회에서 신중한 검증특위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는 답해야 한다.

■ 이미경 총괄본부장

4대강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다. 4대강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불통정권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독선과 독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 6.2 지방선거의 민심이었다. 선거가 끝나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잘하겠다고 말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소통을 전혀 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있다. 지금 이포보, 함안보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16일째 생명을 건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는 큰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4대강 특위가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대안 발표에 대해 마치 민주당이 후퇴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대안을 내놓고 국회 검증특위를 만들어 진지하게 토론하자는 것이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여전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대형보와 대량준설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큰 차이가 있다. 본류 중심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모두가 4대강 사업의 특성을 모두 무시하고 본류에 보를 쌓고 준설하는 본류 중심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홍수가 나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지천이기 때문에 지천을 위주로 강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본류중심과 지천으로의 확대가 큰 차이다. 그리고 속도전을 벌이지 말라. 수천 년 내려오는 강 사업을 3년 안에 모양을 다 바꾸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전영향평가를 거쳐서 시간을 두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하라는 차이가 있다. 강의 특성을 살려야지 일률적으로 해선 안 된다. 인공적인 리조트 사업과 연관된 자전거길, 생태공원 등 이런 방식에서 생태적인 특성을 살려 하라는 큰 차이가 있다. 법을 준수하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검증특위를 만들어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내 놓은 대안이고 강마다 특성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충남도와 충북도도 내부에 검증특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검증특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기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검증특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협의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이 어떻게 입장선회인가.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공문을 왜곡 보도자료로 만든 것은 잘못됐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 관계자는 문책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과거 참여, 국민의 정부에서도 환경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두 정부에서는 시간을 두고 검증특위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동강문제가 그랬고, 새만금 문제도 많은 시간 브레이크를 두고 다시 검증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만이 소통하는 정부고 소통하는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상지대 구 사학비리재단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다. 이것은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11개 구 사학재단의 문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지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있어 민주당은 지켜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하라, 사분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4대강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이 이 땅의 생태를 제대로 푸는 것임과 동시에 상지대 문제를 푸는 것은 이 땅의 교육을 바로잡는 일임을 강조한다.

2010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