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8월 6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외교실패, 전면적 외교라인 쇄신이 해답이다

정부의 외교무능이 점입가경이다. 외교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외교의 노선과 기조를 전환해야 할 때다.

천안함 외교의 실패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우리 정부는 동북아 균형외교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동북아 균형외교 또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MB정부는 전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중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과도한 대미 의존외교의 결과도 한미FTA 추가협상과 대 이란 추가제재 동참요청이라는 비용청구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우리가 이란제재에 동참할 경우 어렵사리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이루어낸 중동시장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의 무능외교의 대가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무능한 외교와 전략과 노선이 없는 외교로 일관해온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 서울시의 부당한 청계광장 사용불승인 즉각 철회해야

민주당은 제65회 8.15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8.15 기념행사를 문화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서울 청계광장에 대한 장소 사용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시 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 홍보행사와 중복되어 승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해와 민주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측과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 하에 재차 청계광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는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에 맞지 않다며 승인이 불가하다며 재차 사용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거듭된 사용승인거부는 사실상 야당의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어용단체의 관제행사에는 활짝 열린 광장인 청계광장이 유독 야당과 시민사회에는 닫힌 광장으로 머물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더욱이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개정이 추진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을 시민 모두의 열린 광장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청계광장은 물론 서울시의 모든 광장이 서울시민에게 활짝 열린 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민주당의 사용승인 요청을 승인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야당탄압이 계속된다면 당력을 모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0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