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9일 15:00

□ 장소 :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 불감증과 지록위마 내각

본래 도덕이란 개념은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확실히 도덕 불감증을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고도 그 반대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또다시 독선과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거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민심을 저버린 분명 ‘불감증’ 개각인 것이다.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정(天上天下 唯我獨政)을 외치며 ‘내 맘대로 국정’을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주를 보면 공안정권, 사찰정권의 위상에 걸맞게 섬뜩하기까지 하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 옆에 지록위마(指鹿爲馬)라 할 내각 장관들이 가득 들어갔으니, 앞으로 정권과 국민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더욱 깊어져 나라와 국민이 더욱 도탄에 빠질 것이 개탄스럽다.

■ 4대강 국제포럼, 안에서 깨진 쪽박 밖에서라도 깨진 말아야

정부가 세계인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비전과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4대강 국제포럼’을 10월에 국내에서 준비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세계적인 친환경 조류에 역행하는 4대강 사업을 이제는 대문 밖까지 나가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삼겠다는 것인가?

안에서 깨진 쪽박 밖에서라도 깨진 말아야 한다.

다수 국민들을 설득조차 못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역으로 해외 전문가들도 4대강을 찬성한다는 국내용 홍보효과를 노린 꼼수란 측면도 고려할 때 세계적인 ‘4대강 망신 포럼’의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해 4대강 홍보사업에 쓰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토부에 엄중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