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9일 15:50
□ 장소 : 정론관

■ 사상 최악의 개각, 가신들로 채워진 내각은 정권의 패착 될 것

어제 있은 개각은 사상 최악의 개각이다. 개각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총집합된 개각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역에 대한 안배와 균형이 상실되고, 절차와 방법도 무시됐다.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전진 배치되고,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에 오히려 휘발유를 부을 인사들로 채워진 개각이다.
  

첫째, 개각의 절차와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명시하고 있다. 순리대로라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먼저 내정되고, 김태호 내정자의 제청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개각의 범위에 포함된 각 부처별 장관 내정자들을 보면 김태호 내정자의 제청이 아니라,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제청으로 꾸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개각절차만 보더라도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총리가 아니라 장관급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나선 것과 다름없다. 장관과 동시에 총리를 임명한 셈이다. 이미 개각 구성 단계부터 이재오 ‘특임총리’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견습인턴 총리 위에 사실상의 특임총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정되는 이재오 내정자는, 벌써부터 남북관계·개헌·4대강 등 사실상 국정 모든 분야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구시대 인물인 이재오 실세를 내세우면서 한나라당은 “개각이 신선하다. 친서민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개각이다.”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전부터 정권 실세로 군림하던 왕차관들과 측근들이 대통령의 친위부대로 전진 배치된 개각이다. 신재민 문화부 장관 내정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박재완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그러하다. 또 국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진수희 장관 내정자가 임명됐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문외한인 비전문가에게 실세측근이라는 이유로 보거복지부 장관직을 맡긴 것으로 본다. 국민들을 보고 공평무사해야 할 장관 인사가 이른바 “정실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

셋째, 구색맞추기용 보은인사다. 유정복 의원의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은 친박계를 의식한 면피용 인사로 보인다. 지역 안배를 신경 썼다는 구색도 갖추기 위해 광주 출신의 이재훈 전 차관을 지경부 장관에 내정했다. 이재훈 내정자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4월 재보선에서 낙선한 데 대한 보은인사로 해석된다.

넷째, 반드시 인사를 단행해야할 실패한 국무위원들을 유임한 회피용 인사다.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유임됐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김태영 국방장관이 유임됐다. 더욱이 김태영 장관은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할 의사를 수없이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오만함이 느껴진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반드시 교체되어야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천안함 외교 실패와 균형외교 실패에 따른 외교적 고립이나 망언들에 대한 책임을 이번 인사에서 전혀 묻지 않았다.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개각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개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국토해양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후세에 물려줄 금수강산을 파헤치고 훼손한 책임을 역사 앞에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의 것이기도 한 금수강산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대통령이 가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결국 듣고 싶은 목소리, 자기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듣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식 정국운영의 패착이 측근 가신들에 둘러싸여 민심과의 불통에 있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과 민주당은 수없이 지적했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각에 포함된 인사들 중에서 과연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쓴 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실정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을 감싼 ‘오기 인사’다. 실세측근들과 왕차관·비서관 등 측근 인사들로 채운 ‘오만한 인사’다.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는데 도대체 어떤 점에서 친서민 개각이라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아무런 국정기조의 변화 없는 개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개각에 불과하다. 이번 개각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결국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패착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진짜 친서민 정책, 민주당의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정책위에서 ‘5대 분야 30대 친서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허울뿐인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눈에서 바라보고 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정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시급한 서민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친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4대강에 올인한 MB정부의 ‘위장된 서민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단순히 정부여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1야당·대안정당으로서 5개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친서민 정책을 30개 엄선해 발표했다.

5대 분야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1)중산층·서민 필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2)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3)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감세를 실현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4)복지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5)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친서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민주당은 시급한 서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 개최를 한나라당에 요청한다. 또한 5개 분야의 30대 서민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나라당이 진정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 맞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30대 친서민 정책과 그 밖의 서민정책에 대해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