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1일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태풍 취재기자에 대한 명복과 정부의 태풍 피해 만전 촉구

태풍 ‘텐무’를 취재하던 부산경남 민영방송 KNN 손명환 기자가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은 뒤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의 손에는 카메라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한다. 손 기자의 기자정신은 모든 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숙연하게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태풍 ‘텐무’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주택과 도로 등이 침수되고, 현재까지 103세대, 2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신속히 피해상황을 집계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피해 복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더 큰 태풍 한두 개가 더 한반도를 강타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풍 ‘텐무’가 지나간 후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태풍 예방에 만전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폭염과 태풍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정부는 말로만 서민 하지 말고 진짜로 서민들을 보살피는 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 '진짜 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4대강검증특위 구성에 협력해라

오늘 오전 민주당은 진짜 강 살리기 대안을 발표했다.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은 더이상 강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한나라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보와 준설로 강의 생명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MB식 4대강 사업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4대강 사업은 민주당의 '진짜 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대신, 수질을 개선하고 강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당의 '진짜 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은 MB식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 강의 고유한 생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경파괴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예산낭비 사업이다.

민주당의 발표한 대안이야말로 ‘진짜 강 살리기 사업’임을 다시 한번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 강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강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자정력이 높은 강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의 새로운 대안을 민주당은 오늘 제시했다.

MB 정부는 이러한 민주당의 대안을 당장 수용할 것을 당장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검증특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4대강검증특위 구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해 불통의 정부와 여당에 국민의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다.

■ 천연가스 버스 폭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의 발이라던 버스가 서민들을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부와 관련기관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천연가스 버스 폭발로 인해 17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이다. 지금도 섬뜩하기만 하다. 이미 일곱 차례의 폭발 사고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을 자초한 꼴이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검사규정을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정부와 관련 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직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서로 떠넘기기만을 하면서 지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께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더 이상의 책임회피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이러한 버스 폭발사건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를 환영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및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결의를 하였다. 참으로 잘된 일이다. 이러한 결의가 결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민주당은 그간 6.2지방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들과 계속 협의해여 왔다.

앞으로 민주당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안보무능에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만 간다

보도에 의하면, 군 당국은 9일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 발사한 해안포가 당초 NLL 북측 해상에만 떨어졌다고 발표한 것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그리고 남측 해상에도 일부 떨어졌음을 시인했다고 한다. 우리 측 해역에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던 군정부의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지난 천안함 사태 당시에도 TOD 동영상의 추가분 공개 여부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거짓과 은폐로 일관하며 ‘안보불안’을 야기한 군 수뇌부이다. 그런데도 이번 개각에서 ‘유임’이라는 면죄부를 받았다. 재차 ‘안보무능’을 이어가는 이명박 정권의 민심 역행 대응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현 정권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길 강력히 경고한다.

■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오늘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몸통 수사 없이 꼬리만 자른 수사다.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나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 국민의 세평일 듯 싶다.

검찰 수사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백분의 일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밝혀진 의혹에 더해 더 많은 의혹을 밝히라고 검찰에 수사를 맡겼더니 이미 드러난 의혹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매우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능력 부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사투입인원도 전문성도 부족하고, 숫자도 적고, 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별수사팀 운영도 수사팀장을 이동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운영을 해왔다. 의지 없는 형식적인 수사의 결과물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런 한심한 수사결과로 사건의 무마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더욱 한심하다.

중간수사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최종발표 역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회 차원의 특단의 결심이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