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1년 넘긴 부실수사는 부실정권의 레임덕을 부채질할 것이다
1년 넘긴 부실수사는 부실정권의 레임덕을 부채질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천신일 회장과 관련한 사건을 포착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와 혐의가 있는 사건인데도 권력 실세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다.
더욱이 전정권 인사들은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도 전광석화처럼 정치 탄압을 하고, 별건에 별건 수사를 하던 검찰이 뚜렷한 증거와 혐의가 있는 사건은 뒤로 미룬다는 말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정치검찰의 작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검찰총장과 검사장 등 수뇌부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계속 미뤄져 온 셈”이라는 검찰관계자의 언급을 주목한다.
결국 1년이 넘도록 부실수사로 봐주기만 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로 망한다고 했다.
천신일 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는 부실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2010년 8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