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2만5천명,
정부는 ‘청년실신’시대 해법 제시하라

학자금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0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0년 7월 현재 24,910명에 달하고 있고 이는 ′07년 3,785명에 비해 5.6배나 늘어난 상태이다.

′10년 7월 기준하여 전년대비 증가율보다 둔화세를 보이긴 하지만 최근 지표에서 나타나는 실업률로 보면 신불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행어로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있다. 대학 졸업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불자가 된다는 것인데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불자가 2만 5천명이라는 얘기는 청년들이 실업과 신불자라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

< 표 1 > 학자금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수

* 자료 : 교과부, 2010.

학자금대출 연체에 따른 신불자가 되면 일반 은행상의 신용거래가 정지되어 사회적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신불자가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이고, 매년 대출자가 증가하여 상환의무부담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으며 또한 그간 학자금 대출 이자가 매년 높아져 소득이 없는 20대로서는 이자 갚기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표 2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율

* 자료 : 교과부, 2010.

교과부는 신불자에 대해 졸업후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2년후에는 대출금 분할상환 약정을 할 경우에 신불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대졸자들이 분할상환 약정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를 실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청년실업률이 8.5%로 치솟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올해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3%로 4명중 1명이 구직활동을 하는 현실에서 신불자는 더욱 늘어나는 암울한 앞날이 예견된다.

더욱이 올해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는 미래의 신불자를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 뻔하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가 도입되면서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이 없어지고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던 이차보전도 없어져 저소득계층 대학생은 더욱 불리해졌다.

< 표 3 >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금액

* 자료 : 교과부, 2010.

학자금대출에 따른 신불자를 줄이는 첫 번째 해법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무상장학금을 확대하고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의 계층별 이차보전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실신 시대의 우선적 해법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8. 12.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김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