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3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비공개 부분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현재로서는 당 차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후 면밀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만약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당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에 국립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이 있을 예정이다. 당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많은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했다.

확대간부회의 비공개 부분 결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비대위에서 결정한 조강특위 위원들의 추가 구성 문제와 관련해선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월요일 8월 16일 오후 3시에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조강특위 추가 임명문제와 전당대회 날짜 확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조강특위는 예정대로 개최하되 결정할 내용은 실사와 관련해 조직국에서 필요한 지역에 실사를 실시하는 문제만 하기로 했다. 기타 논란이 있거나 논의를 해야할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당 대표 역임한 장상 전 최고위원과 정세균 전 대표의 상임고문 추대를 비대위에서 의결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차기 지도부가 확정되면 그때 정하기로 결정했다.

■ 법과 원칙을 져버린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의 8. 15 특별사면이 있었다.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목표 하에 사법정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

친서민을 하려면 민생사범을 대폭 사면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재벌총수와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대거 사면되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사면이다.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특권과 대기업만을 위한 ‘기업 프렌들리 사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내 임기 중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도 사실상 져버렸다. 18대 총선 사범인 친박 인사 3명에 대해 원칙을 깨면서 특별감형을 하였다.

법과 원칙이 훼손된 사면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사면권이 사법권 위에 군림해서야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서겠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사면이다. 국민의 법감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면이다. 오히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사면을 통해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의 목적에 맞는 사면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