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탄버스’ 관련, 지경부 장관과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당장 공개 사과하라

이명박 정부가 1년 반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CNG버스의 문제점과 각종 보완 대책을 파악했지만 버스 폭발 사고가 나기 전까지 전혀 이행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번 사고 직후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은 이미 1년 반 전에 포함되어 있던 대책이라고 하니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 앞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보고서에 담긴 대책만이라도 실천을 했어도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이명박 정부의 예고된 사고’인 것이다.

'폭탄버스'가 시한폭탄처럼 흉기가 되어 버젓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안감 속에서 가슴을 졸이며 매일 버스를 타야하는 서민에게 대책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오늘도 ‘친서민’을 외치는 정권이 이명박 정부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본질인 것이다.  

서민을 참화로 몰은 ‘안전 불감증 이명박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과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당장 공개 사과해야 한다.

■ 국민의 신뢰만큼 강한 것이 없음을 이 정권과 군은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이 건군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다시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하여 군의 습관성 발 바꾸기로 인해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래도 국방부장관과 책임 있는 군 인사들의 밥그릇은 오늘도 여전히 견고하다.

군이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지만 날이 훤한 시각에 포탄의 탄착지점을 잘못 안다는 것은 일반 국민조차 잘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떠한 이유로 말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애초 허위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제 과거와 같은 군의 기밀주의로는 결코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 국방은 군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도 함께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만큼은 어떤 가공이나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한다.

우리 군의 특수성에서 비롯됐지만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의 말 바꾸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첨단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의 신뢰만큼 강한 것이 없음을 이 정권과 군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