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3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영준 국무차장의 지경부 차관 임명은 오만한 정권의 오기인사

박영준 국무차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분이다. 그런데 오늘 인사는 영포라인 박영준에게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전형적 물타기 인사이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분을 오히려 영전한 오기인사이다.

이명박 정권의 오만한 인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당대표,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 정부의 모든 요직들이 영남인사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오늘 내정된 차관급 인사의 절반도 영남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영남출신으로 채워진 영남민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말로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마 이제 좀 고만 먹어라” 저도 영남출신이지만 대한민국에 영남출신밖에 인재가 없는 것인가. 정말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들만 챙기고 있는 안하무인 정권이다. 

정부는 박영준 국무차장의 지식경제부 차관 내정을 철회하고, 박영준 국무차장은 지금 당장 검찰조사에 응하기 바란다.   

■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도 위장전입, 대법관도 위장전입, 장관들도 위장전입, 그야말로 위장전입 일색이다. MB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과목인가? 그야말로 ‘불법불감증’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법관이 위장전입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법관이 하는 재판을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지난 정부시절 작은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일히 문제를 삼던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이제와서는 “도덕성보다 능력이 우선”이라며 감싸고 돌기에 급급하다. MB정부에서 그동안 등용된 인사들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이제는 위장전입 정도는 눈 감아 줘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 감시와 견제를 할 의무가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이다. 국회가 대법관 후보의 위장전입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 대법관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당사자이다. 이인복 후보자는 아무리 인품과 능력이 훌륭하다 해도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점이 밝혀졌다. 민주당이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위장전입 전력을 가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010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