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3일 16: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간결과발표가 있었다. 국민의 철저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특위, 이명박정권 국민 뒷조사 진상조사특위 신건, 박영선, 이윤석, 김유정, 박우순 의원 등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였다. 민간인, 정치권 불법사찰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부실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동안 민주당에 접수된 제보된 서류 제출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민주당은 중앙지검 방문을 하기 전 이미 검찰에게 그 사유와 방문일정을 밝히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구체적으로 8월12일 오후 국회 검찰파견관에게 방문 통보한 후 홍만표 기조부장, 차동민 대검차장, 신경식 서울지검 1차장에게 유선으로 통화, 법무국장, 서울중앙지검장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민주당의원들의 방문을 사실상 수사관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제지하였다.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까지 하며 승차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다. 의원들이 가지고 간 서류를 전달하려는 것조차 검찰사무국장으로부터 복도에서 전달하라며 사실상 문전박대하였다. 끝까지 서울지검장은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방문일정까지 잡아가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울지검은 이를 철저히 거부하였다. 결국 오늘 민주당의원들의 서울중앙지검 방문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사는 지검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여 방문한 것이다. 이것을 물리력으로 제지를 한 것은 국민에게 검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검찰은 국민과 야당을 마주보고 대화하기조차 무서워할 정도로 수사결과에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부실수사를 해놓고 권력앞에서는 잔뜩 움츠리고 야당앞에서는 오만한 검찰의 지금의 모습이 참으로 참담하다.

검찰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철저한 수사로 민간인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혀내어야 한다. 검찰이 밝히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스폰서검사 특검을 교훈 삼아 다시는 외부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검찰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길 민주당과 국민은 진정으로 바란다.

■ 한나라당은 국회검증특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

오늘 오전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야5당은 4대강 국회검증특위 구성 촉구를 위한 대표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야5당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MB정권의 밀어붙이기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의 검증특위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야5당은 조속히 4대강 국회검증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4대강 사업 대안을 함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결의하였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추진하는 4대강 국회검증특위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열린마음으로 국회에서 4대강 사업 대안과 사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5당의 국회검증특위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국회검증특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위한 국민투표 부의등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추진할 것이다.

2010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