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박연차 정치자금 수수 사건. 대법원은 법적 형평성을 지켜 사법부 위상 보여달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법적 형평성을 지켜 사법부의 위상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그런데, 판결 사항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혐의나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져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며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법앞에서 평등하다. 법원은 정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권력의 힘에 판단이 결정되어서도 아니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지켜 사법부의 위상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고 앙드레 김 선생의 명복을 빈다.

어제 12일, 대한민국 패션계의 큰 별이 졌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수놓았던 디자이너 앙드레김 선생께서 별세하셨다. 국민디자이너 앙드레김 선생님의 사망은 우리모두 에게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앙드레 김 선생은 국내 최초의 남성 패션 디자이너로서 평생을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오신 분이다.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적 디자이너이시다. 진솔한 모습에도 국민들은 존경과 사랑을 보냈다.

평생의 열정을 바친 순백, 그 희고 깨끗한 옷처럼 편히 쉬시리라 생각하며 슬픔을 덜어낸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0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