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7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즉각 조현오의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하고 파면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내정자를 파면해야 한다.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하고,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청와대가 조현오 감싸기에 나선 것 같다. 조현오 내정자의 잇따른 망언들에 대해 “이런 논란들을 직무수행과 결부지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현오 내정자의 패륜적 망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들의 인식차이와 간극이 이제는 회복불능일 정도로 커진 느낌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권,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그동안 확인된 조현오 내정자의 발언들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성이 있다.

故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망언은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또, 천안함 유족에 대한 발언 역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과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범법행위이다.

여기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녀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법행위이다.

조현오 내정자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따라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 외 조현오 내정자의 막말, 망언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들을 당장 사죄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당장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더욱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할 경찰총수로서는 완전한 자격기준미달이다. 임명 내정 철회하라. 사퇴하라.

이런 분을 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수장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인식 또한 기가 막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의 기치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조현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은 공직사회와 국가기강을 흔드는 매우 위중한 문제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란다.

국민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강압하듯 강요하고 내 식구들에게는 ‘반칙과 불법’도 용인하겠다는 발상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이명박 대통령, 박영준 차관 감싸기 발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장.차관급 인사 2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언론에 왕차관 이야기가 나오더라.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씨는 없는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말 사실인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발언이다. 대통령의 썰렁한 농담에 웃을 국민은 없다. 왕차관의 왕이 성씨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은 대통령께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영준 차관을 감싸고 이를 두둔하는 것을 곱게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박영준 차관에 대한 애정이 자칫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두둔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혹시라도 불법을 불사한 과잉충성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영준 차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나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과 천안함 유족들에 대해 막말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지명철회는 없다고 하는 것이나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다.

대통령과 국민의 인식차이가 넘을 수 없는 간극으로 존재하는 것이 매우 비극적이다.

또한, 대통령께서 아까는 박영준 차관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의혹으로부터 피신시킨 것도 문제이지만 그 결과 지식경제부가 장관 위의 왕차관을 모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 청와대의 삐뚤어진 인사관이 인사를 망치고 있다

8.8개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투기 의혹 등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영 내각에 이은 위장 전입 내각 파문이다. 실패한 개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처럼 이번 개각이 엉망이 된 이유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팀의 잘못된 인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청와대는 개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문제가 불거지자 투기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은 봐주자는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불법도 상관없다는 태도다. 자녀들에게 불법을 가르치는 꼴이다. 맹모삼천지교의 고사를 다시 배우라고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다.

또 막말 논란에 휩싸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내정을 철회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누가 보호하느냐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잘못된 인사도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절대군주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은 도외시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보고 인사를 해놓고 국민들께 납득하라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조현오 후보자를 사석으로 이용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보려 한다는 전략이 있다는 말이 들린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른바 벙커 후보자론이 아닐까 싶다.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에 반성은 못할망정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를 지키겠다고 수 싸움만 골몰하는 모습이니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2010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