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8일 9: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C PD 수첩 결방 관련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 가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어제 밤 MBC PD수첩은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는데 이 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과 영일·포항지역 공무원 조직인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 2명과 국토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었다.

PD수첩이 사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그러나 정작 MBC는 김재철 사장 주도로 어제 임원회의를 열고 이날 방송을 보류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였다.

이는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한 불법이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재철 사장은 국민과 약속돼 있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사유화하고 개인방송화 하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고백으로 밝혀진 ‘청와대로부터 조인트 까이고 매 맞아가면서 MBC내 좌빨 청소부로 기용됐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이를 위해 김우룡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이제와서 꼬리를 내리는 이유 또한 납득할 수 없다.

결국 김재철 사장의 이번 PD수첩 결방 결정도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 방통위의 종합(보도)편성방송사업 기본계획안 관련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정책목표가 불분명한 복수안으로 가득 담아 사업 준비과정에 있는 사업자나 시청자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에서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종편의 경우는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다시 나누었고, 보도PP의 경우는 현재 YTN과 MBN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다.

특히 종편과 보도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 종편을 선정한 이후 보도를 선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만약 후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종편 탈락사가 추후 보도 선정 때 응모할 수 있어, 종편 탈락사를 정치적으로 미리 배려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현재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장의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종합편성PP 관련 일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 주도로 일방적으로 국민적 혼란만 야기하는 무원칙한 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방통위는 모법인 방송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자의적으로 만든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종합편성PP관련 일정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접대받은 현직 검사장 2명 추가 관련

검찰의 향응·접대 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접대받은 현직 검사장 2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여 가동되고 있는 스폰서특검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검찰의 향응·접대문화를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2010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